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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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49호
[특집논문]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日本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に関する裁判例および 議論の状況 / 曽我部真裕
EU法とは異なり、日本では「忘れられる権利」は、独自の権利としては捉えられていない。EU個人データ保護規則に対応する個人情報保護法は、検索サービスには適用されないと考えられている。そこで、それに対応する問題は、名誉権またはプライバシー.....
번역 : 일본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 및 논의상황 / 양소영 역
EU법과는 달리, 일본에서의「잊혀질 권리」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다루어 지고 있지 않다. EU개인데이터보호규칙과 관계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검색서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문제는 명예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서 검색결과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다루어져 재판소에서 논의 된 사례가 상당수...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논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 박용숙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세상이 됐다. 검색엔진은 문서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까지 검색 결과로 내놓으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은 다양한 교차상관관계(cross-correlation)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개인기록을 형...
독일개인정보보호법 :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도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는가? / 박경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타인을 비판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소유권적 자기정보결정권의 원천을 따라가보면 1967년 알란 웨스틴의 저서에서 ...
[기획논문] 각국의 법제연구 3 : 핀테크와 법
독일의 핀테크(Fintech)의 現狀과 規制 ―대출형 크라우드(Crowdlending)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문희
최근에 금융분야에서“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핀테크 유형의 하나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의 제공자에게는 전통적 금융수단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투자수익,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자금의 수요자-주로 신생기업-에게는 전통적 금융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자금조달을...
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 안수현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SNS, 빅데이타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술 또는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넓게 파악할 수 있다. 즉 핀테크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핀테크가 규제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이전에 부담하...
최근 일본의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정비와 과제 / 이효경
일본에서는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사업인 핀테크(FinTech)의 대두로 금융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의 육성과 규제를 위해 2014년부터 환경정비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22일 금융심의회에서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보고서를 공표하였다.
핀테크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과제 / 곽관훈
핀테크는 금융과 ICT 기술이 융합하여 기존보다 낮은 비용과 효율적 서비스로 더 높은 고객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통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5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를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논문]
지하수의 헌법적 이해와 지하수 관리 체계 / 김연식
본 논문은 지하수의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지하수를 공동자원으로 이해
함으로써 국유화와 사유화를 넘어 다양한 대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법 및 행정법 학계와 실무에서는 지하수를 공수로 보는 견해와 사수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그리고 이 두 입장과 관련하여 국유화와 ...
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 차진아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 내지 잠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노인의 생계보장 내지 소득보장과 관련한 문제, 노인의 삶의 질 보장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 서효원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의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서면심리로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이다. 실무상 기소되는 사건의 60% 이상이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약식절차의 적정한 운용은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약식절차는...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이흔재
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횡령죄로 처벌하여 오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①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횡령죄가 성립한다...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Ⅰ) / 오시영
조선시대는 가히 산송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묘지소송이 빈번하였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분묘기지권을 부정하는 산송이 일반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국민의 법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소고―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경희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① 환자의 종래부터 지니고 있던 기왕증이나 특이한 체질적 원인, ② 치료 대상인 환자의 질환과 ...
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현황 및 구미선진국에서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육태우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몇 개의 의결권행사자문회사가 나타나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회피하던 조사를 대신수행하고 고객들에게 의결권행사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분담시켰다. 이중 ISS 및 Glass Lewis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다고 한다.미국의 SEC는 의결...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윤효영
석유와 가스에 주로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 체계가 지속되고 육상에서의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세계적으로 해상에서 석유나 가스를 개발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해저자원의 탐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자원 개발 활동은 선박의 운송과 마찬가지...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김은경
최근 핀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성 또한 커서 법적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법분야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핀테크 사업모델은 그 구성이나 방식에 따라 감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는데, 주로 대체결제제도, 자동화금융포트폴리오...
법인 합병 시 합병대가를 둘러싼 제 문제―흡수합병 시의 자기주식 등의 취득과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등을 중심으로― / 신만중
우리나라의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합병 시 발생하는 합병자산양도 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특례와 이의 남용을 위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합병과 합병대가를 둘러 싼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주로 흡수합병의 경우에 발생하고 신설합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신설합병도 기본적으...
현행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 / 김연태
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어지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기보다는 행정벌, 금전...
무명항고소송과 가처분―의무이행소송의 중요쟁점을 중심으로― / 최인호
이 논문은 국내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마련했던 국내의 기존 행정소송법개정안과 독일·일본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행정소송법개정의 핵심과제인 의무이행소송·예방적 금지소송 및 가처분에 대한 입법론을 고찰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
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조성제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고 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개인으로서 건강을 향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 일반적으로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보건권, 그리고 의료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해석학의 철학적 기초-가다머의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하여- / 양천수
전통적인 법적 삼단논법과는 달리 법해석학은 ‘선이해’와 ‘해석학적 순환’을 바탕으로 하여 법관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법해석학에 따르면, 법을 해석하는 과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인식하거나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형성하거나 창조하는 과정이다.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구글(Google)의 뉴스저작물 정책에 대한 고찰 / 김현경
질 높은 우수한 뉴스콘텐츠의 생성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우수한 뉴스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뉴스의 가치가 경시되고 뉴스콘텐츠 제작에 기울인 노력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뉴스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적ㆍ물적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감소는 뉴스콘텐츠의 질적...
[연구소 학술대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는 아래와 같이 2016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