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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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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의 재구성 / 박지윤 |
| 현대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인간의 법적 판단을 돕는 것을 넘어 탈인간적 법사상의 가능성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법을 통한 인간의 문제해결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단계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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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신동일 |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자기결정권은 법철학적으로는 혁명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민권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대 사회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다. 이는 형식적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방식을 따른다. 현대 사회에서 추상적인 위험성이란 다른 표현으로는 위험관리의 제도적 이완상태를 말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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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체계의 자율성 -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본 법과 정치의 관계 / 윤재왕 |
| 법의 독자성을 긍정하면서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관계 밝힐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도구를 찾아내는 것은 법이론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 일변도 또는 법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법과 정치를 각각의 독자적 단위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양자의 관계까지 설정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확보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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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선출과 지방의회 일치형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김학성 |
| 교육감선출과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해 매우 다양한 제도를 경험했고,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글들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의 교육감직선제가 올바른 방법인지 동시에 시도의 상임위원회로 귀결된 교육위원회제도가 바람직한가에 관해 논란이 있으며 더 큰 논란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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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헌법상 정부행위이론의 법리와 그 대안 / 박종보 |
| 예컨대 근로자가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한 해고를 다투면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성문법률 중 일반조항이 이 재판에 직접 적용되고 헌법은 그 법률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미국 법원은 사실관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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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확보의 헌법 및 법제적 접근 방안 / 이상경 |
| 다양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화두로 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세대만을 위한 단순한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낮추지 아니하면서도 현재 세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의이념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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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최희수 |
|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선거운동에서의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관한 결정’(2006헌마711)을 통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학설상 주장되던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판례의 이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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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장묘시설의 신설에 관한 행정규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 김영순 |
| 반려동물과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 온 사람은 정서적 친밀감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 동일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인구의 고령화, 1인 가족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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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유보원치에 관한 소고 / 성기용 |
| 의회유보원칙은 의회로 하여금 일정 영역에 대하여 집행부에의 위임을 금지하고 입법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회를 구속하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법률유보와 의회유보는 역사적으로 그 뿌리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유보원칙이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원리라면, 의회유보원칙은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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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uty of Banks to Examine the Documents of Letters of Credit in View of Korean Courts / Yong Eui Kim |
| 신용장에 관한 분쟁의 준거가 되는 기준은 신용장통일규칙 즉 UCP 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법령은 아니다. 하지만,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이 급증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신용장과 관련된 많은 분쟁에 한국의 법원들이 UCP를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 본 논문은 그러한 UCP의 규정들 중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된 문서를 검사하여야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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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y Years of Outer Space Treaty: its retrospect and prospect / Kim, Han Taek |
|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celebrates its 50th anniversary in 2017. This article deals with the OST"s retrospect during the fifty years of the Treaty and its prospect in international law. Main subjects of this article focus on the followings: Freedom of Explor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in Outer Sp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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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 조정현 |
| 이 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된 가장 새로운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는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snt humanity)”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최근의 UN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논의 동향을 인도에 반한 죄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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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김대희 |
|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권을 양도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여기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민법의 조문은 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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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破産手続が民事執行手続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韓 · 日比較研究(上) / 金鎭鉉 |
| 破産手続が民事執行手続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韓ㆍ日の比較研究においては、破産手続の流れを大きく3つの時間的な段階に区分して比較していく必要がある。時間的な段階ごとに両国の破産法制がそれぞれ類似したり、多少異なる制度を設け一定の範囲内で、民事執行手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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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적격과 원상회복 방법 / 임소연 |
|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제406조와 제407조만을 두고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큰 한계가 있으나, 1997년 금융위기이후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성질과 실체법상 요건, 행사방법,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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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 염미경 |
|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를 위하여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의 사회책임투자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주체인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이 투자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적극 고려한다면, 기업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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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운에 있어서 해운동맹 관련 법률상의 제 문제 / 정상근 |
| 최근 수익악화의 누적으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마침내 파산하였다. 한 국가의 해운경쟁력은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해운지원제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면 한진해운의 파산도 해운지원의 경쟁력 상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해운조선과 관련한 금융수단이 개발되어 선복량의 회복에 기여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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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럽의 ODR 법제의 발전과 현황 / 주강원 |
|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ODR은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 입법을 통해 소비자 분쟁의 대체적 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이하 EU ADR 지침)과 소비자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EU ODR 규정)을 채택하였고 이 입법의 구체적인 실행의 결과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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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향 / 주지홍 |
| 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세 가지 요소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생명공학을 들고 있다. 빅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데이터의 측정 및 수집, 전송, 관리, 분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사물에 설치한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센서가 설치된 물건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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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방송통신 사업자 기업결합 규제와 시사점 / 황태희 |
| 미디어 융합시대에 여러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기업결합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한 경쟁당국의 경쟁법적 심사와는 별도로 FCC는 통신법을 근거로 하여 공익성 심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성 심사는 비단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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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가공의 의사형성 이후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이탈한 자의 형사책임 / 김경락 |
| 본 논문에서는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사실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여부는 개별 행위자 기준설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범죄실현에 본질적 기여행위를 했을지라도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실현한 바 없는 이탈자는 실행의 착수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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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죄에 대한 소고 / 최상욱 |
|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괴 후 미조치죄(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처벌된다. 제54조 제1항은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모두 적용되는데 양 사고의 특성상 조치의무의 내용은 상이하다. 손괴 후 미조치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치의무의 핵심은 교통사고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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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항소심의 양형 판단 통제 / 한상규 |
|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은 별다른 추가조사나 심리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항소심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동일한 양형인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의 기재도 없이 제1심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제2심판결에 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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