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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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1호
[기획논문]각국의 법제연구 5 : 독일법의 최근 동향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 제217조의 신설에 관한 일고찰 - / 김성규
독일에서는 2015년 12월 3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geschäftsmäßige Förderung der Selbsttötung)'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규정은 대체로 말해서 자살관여의 방식 내지 유형(類型) 가운데에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인 자살방조를 가벌적인 것으로 하고 있...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김진우
일 연방정부는 실생활에서 자동주행을 가능케 하여 자동주행차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7년 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로써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동주행차가 실생활에서 운행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개정 독...
독일 최저임금법의 구조와 특징 / 박지순
이 논문은 2015.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 최저임금법의 제정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중요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우리 최저임금법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은 그 이전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두지 않았다. 노동력에 대한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규율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
A Review of the Recent Reforms to the GermanCompetition Law / 조희경
As the global economy becomes ever more integrated and digitized and multinationals grow ever more in size and market power not only domestically but across national boundaries, competition authorities everywhere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deal with the new types of challenges posed by transborder merg...
[연구논문]
동적 관행 이론 / 이현경
관행이란 합리적 주체가 공동의 조정 혹은 협력 문제에 직면하여 실천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수렴된 균형점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나 약속이 없이도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존속하는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들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행에 관...
제10차 개정헌법에 대한 관견(管見) / 김학성
30년만의 개헌이기에 많은 사람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욕구가 넘치고 있어, 헌법개정의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국가사회 모든 영역에서 개헌요구사항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선택사항이 많기에 합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그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완벽한 개헌은 불가능하기에,...
헌법변천 및 헌법발전의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 박진완
우리 헌법 제128조-제130조와 같은 성문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는 불문헌법적인 헌법관습법의 형성을 개념범주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헌법해석에 있어서 보이는 헌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방적 논의에 맡겨놓은 부분은 계속적인 헌법적 논의를 통한 보이지 않는 헌법의 적용과정이...
브라질 딜마 호우세피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주의 / 조희문
동 논문은 딜마 호우세피 브라질대통령의 2016년 탄핵에 대한 브라질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탄핵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브라질은 1985년 민주화이후 1988년에 민주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89년에 국민 직접선거로 페르난도 꼴로르(Fernando Collor)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
독일 연방참사원의 지위와 권한 / 최희수 · 김주환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이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원제 국회에서 각 지역 또는 각 주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대변되는 헌법기관과 그 운영방식에 관한 고찰은 전...
독일의 新思潮 행정법학 사반세기 - 평가와 전망 / 김성수
행정법학에서 법학방법론을 완성시킨 오토마이어는 실정법의 규정이나 체계와는 무관하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적 요소로 구성된 행정행위라는 법적 행위형식을 상정함에 따라서 당시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도그마는 매우 추상적인 차원의 체계화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오토마이어의 법학방법론은 독일행정법학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
행위제한법규의 규정형식과 행정법규의 해석 - 대상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두47853 판결 / 강주영
판례는, 이른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그리고 부령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의 효력을 일관되게 부여하고 있다. 대상판례의 경우에도 ‘업종별 실시기준’은 제재적 처분기준으로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의 법적 형식...
브라질에서의 간접고용 규제에 관한 동향과 전망 / 노호창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의 다양한 유형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브라질의 경우 종래부터 일정한 한도에서 법률에 따라 근로자공급을 허용하였지만 그 이외에는 판례법리를 통하여 간접고용이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이 사용사업주의 목적활동이냐 아니면 수단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와 경쟁정책- Vattenfall Case가 주는 시사점과 국가 정책의 방향 - / 정혜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에, 그 상대국 국가 정책이나 법령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그 상대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정책을 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 백경일
대상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 이익형량의 기준들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공공성 요건이 탈락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잘 알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부분이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언론보도의 위법성을 논함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지원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하여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력을 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
형사실무에서 반전된 허용구성요건착오의 적용문제 / 김준성
행위자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한 경우를 반전(反轉)된 허용구성요건착오(許容構成要件錯誤)라고 한다. 이러한 착오는 허용구성요건착오와 반대되는 형태이며, 행위자에게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상태로서 소극적 착오에 해당한다. 사실 현재까지의 상...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법적 고찰과 대응방안 / 백경희
의료행위가 의학과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실시되었다면,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침습을 가해졌으나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 자체가 구명성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습과 실패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의 대상자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함의 / 변종필
이 글은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현저한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필자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논의 가능한 여러 논제들 중 형사소송구조로 지향되어 있다. 요컨대, 이 글의 인식관심은 형사소송구조에 관한 인식 혹은 논의가 실천적 측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
[번역논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과제 : 기업법무의 관점에서 / 스가와라 타카요시·윤재훈(역)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이 10년 만에 대폭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전면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익명가공정보 규정이 신설되었고, 일정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어 감독기관이 일원화되었으며, 민감정보(요배려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