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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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2호
[기획논문]각국의 법제연구 6 : 노동법 개혁의 최근 동향
프랑스의 노동법전 개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김 상 호
프랑스 노동법전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1은 노동관련 강행법규와 다르게 기업별 협약으로 별도 정함(dérogation)을 허용하는 것, 제2는 노조의 단체협약체결과...
독일 노동법개혁의 시사점과 입법과제 / 황 수 옥
독일은 통독 이후 장기간의 경제 불황과 높은 실업률, 저성장 국면에서 하르츠개혁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하르츠개혁 이후 십여 년이 경과한 지금, 고용의 양적 지표는 좋아졌으나 규제 완화의 대가는 고용의 질적 저하와 임금격차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전형...
일본의 노동법개혁과 그 시사점 / 정 영 훈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서 근로방식의 개혁, 즉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제도을 모두 바꿈으로써 종래의 고용질서를 개혁하여 일본 경제의 재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로방식의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
[연구논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개인정보’ 수집과 계약의 자유 / 김 선 량 · 허 진 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선택적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적 수집의 금지, 그리고 제3항에...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김 성 진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명시적으로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체적 규정들을 통해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즉, 유럽인권협약 제1조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와 유럽인권협약상 여러 실체적 권리 규정들이 결합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 양 정 윤
오늘날 조약체결은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요청받는 조약입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의 국회동의필요조약, 국회동의불요조약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하여 왔으며, 유신정부 이후에는 외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고시...
영국 공동체 가치자산법(Asset of Community Value Act)에 관한 연구 / 김 재 선
본고는 시민사회의 발전, 기술 플랫폼의 발전 등으로 소규모・분권・개방・상호교류적 자산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을 법제화한 영국의 공동체 가치자산법("The Asset of Community Value")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3년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낙후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
국내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연구 / 노 진 석 · 이 충 은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인권 구제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인권보호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인권옴부즈만이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설치된 이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소고 / 박 용 숙
최근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구도심 쇠퇴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빈집들은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이동에 의해 발생되며, 대부분은 주택의 노후화나 주거환경의 악화, 불량한 접근성 등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빈집 주변은 쓰레기 투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방안-프랑스법상 가족대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김 미 경
우리 사회에 2013년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특이한 현상이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향우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가 ...
破産手続が民事執行手続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 韓ㆍ日比較硏究(下) / 金 鎭 鉉
「破産手続が民事執行手続に及ぼす影響」に関して、大きく3段階に分けて、(1)破産開始申立てから破産開始決定(破産宣告)があるまでの段階、(2)破産開始決定(破産宣告)がされた段階、(3)免責申立てからそれに対する許可決定が確定されるまでの段階においてのそれぞれの影響について、韓国...
현행법상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김 태 현 · 정 용 진
파견근로자는 현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관심과 보호 필요성의 정도가 경시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현재 국제노동기준, 유럽연합 파견근로지침,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파견법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향 / 이 양 복
보험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회나 개인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가 되고 있다.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 고 수 윤
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되었고 빅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때문이다. 외견상 상충이 불가피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의 문제는 섬세하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 / 김 동 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에서 ‘유용한’이라는 용어와, ‘독립된 경제적 가치’라는 용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를 위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유 지 혜
권리소진원칙은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와 이를 상품화한 물건의 소유자 간의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법리로서, 각각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각국에서 자유롭게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 국가에서 저마다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상이한 제도...
[번역논문]
Causa 이론에 대하여 [Zur Causa-Lehre] / Horst Ehmann · 안병하(역)
인간의 행위는 因果的인 것이 아니라 目的的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는 法律行爲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및 그 달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성립과 존속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당사자의 내적 동기와 명시적인 합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