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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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3호
[기획논문] 각국의 법제연구 7 : 중국법의 최근 동향
중국 집체토지소유권(集體土地所有權)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개념, 역사, 한국과의 비교 등 - / 강 광 문
본 논문은 중국의 집체토지소유권에 관해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 집체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그를 둘러싼 논쟁, 그 사회적 실체 등의 각도에서 검토하고 한국 민법의 규정과도 간단히 비교하였다. 중국농촌의 집체토지소유권은 집체소유라고 하는 사회주의공유제의 한 가지 실현 형태이다. 중국의 이러한 집체소유제도는 소련에서 유래...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 박 용 숙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중국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통신망상의 주권확보와 국가 안전, 사회 공공이익의 수호를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15년 6월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 6월에는 제2차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 고찰 / 손 한 기
중국은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2005년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저우한화(周汉华) 교수가 관련 법률의 초안을 완성해서 중국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법 혹은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의 특허쟁송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 정 태 호
중국에서는 효율적인 특허소송의 처리를 위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지식산권법원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재판정도 다른 지역의 법원 내에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는 지식산권법원에서 특허에 관한 민사...
한·중 FTA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국의 서비스무역 장벽에 관한 법적 고찰 / 장 은 정
1995년 WTO 출범 이후,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과 관세동맹(Custom Union)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FTA협상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
[특집논문]법학 4.0 : 새로운 미래전략을 논하다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적 논의 / 홍 일 선
전자민주주의란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된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정보의 저장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정을 제공하여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전자민...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 육 태 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말하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이 암호화되어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러한 기술이 집약된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 대 개...
[연구논문]
중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 김 은 환
해양공간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통합적인 해역의 이용과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년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해양공간관리대책을 모색해 왔고 2002년부터 관할해역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규제 개선 방안 - FCTC의 담배제품성분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 / 이 비 안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담배로부터 세계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5년 5월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FCTC가 권고하고 있는 “담배유해물질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 - 미국 반려동물신탁 제도를 중심으로 - / 조 성 자
한국이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으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보호방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려동물신탁 금융상품도 출시되었다. 이는 한국이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서구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더 이상 단순한 반려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 또는 가족의 한 구성원...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규제 방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 이 윤 정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한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관하여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정도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 / 한 상 규
사법(司法)은 모든 문명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사법은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사명으로 한다. 사법이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을 받으면 사법은 그 ...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 / 김 종 일
게임물의 사행성과 관련한 국내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두 가지 사례인 카지노모사게임 규제와 경마모사게임 규제는, 이른바 ‘사행성게임물 제도’로 통칭되고 있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규제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일견 ‘사행성게임물 해당성 여부’를 살피는, 즉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라는 정...
도로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등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고찰 / 이 일 세
오늘날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운전은 국민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으며, 또한 국민은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수원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 / 이 충 은 · 박 동 일
인권영향평가는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
소송행위의 추인이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서 창 원
법인의 대표자나 그가 소송위임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면, 대표자에 의하지 않은 소의 제기임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후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위와 같은 흠결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
명의대여로 빚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의 보호 - 종합가구회사 대리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 / 이 채 진
상법상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차용자는 자신이 갖추지 못한 사회적 또는 영업상의 명성이나 신용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받아 명의를 사용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상법은 명의대여로 만들어진 ...
Comparative Study on Business Judgement Rule and Duty of Care in Korea and the U.S. / Kim, Bo-Hyuk
Considering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fiduciary duties play key roles in interested transactions and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ies, which have been mainly done by and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lack of detailed principles of fiduciary duties and the lack of provisions for regulating contro...
Annulment of ICSID Awards - Focusing on the Annulment of the Tidewater Award - / Jun, Jung-W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6, ICSID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solving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host States. ICSID Convention’s annulment mechanism has provided invaluable remedy over the years in ICSID history although it may only be available when the appli...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가부 - 「모순행위금지원칙」에의한 배척 가능성 - / 김 희 성 · 성 대 규
2013년 12월 18일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첫째, 당시까지 모호했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둘째,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강행법규 ...
병행수입업자의 광고에 대한 판례의 경향 -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의 경쟁관계 - / 정 진 근
병행수입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1995년과 1997년의 정부 고시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며, 판례 역시 이러한 법정책을 반영하여 병행수입 그 자체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이용하는 행위를 영업표지의 이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봄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