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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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4호
[기획논문]각국의 법제연구 8 : 프랑스법의 최근 동향
프랑스의 테러대응법제 -형사법적 현상과 과제- / 김 성 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테러의 공격을 경험한 바 있는 프랑스에서도 테러대책은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9・11테러 이후 프랑스에서는 테러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 및 입법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이 논문은 프랑스의 치안정책 및 테러대책의 ...
프랑스 동성결혼법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 채 형 복
2013년 5월 19일 프랑스에서는 “모두를 위한 결혼(le mariage pour tous)”으로 불리는 동성결혼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동성결혼은 동거 및 시민연대계약(PACS)의 유연성과 전통적인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대안적 가족구성원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동성결혼법의 시행으로 결혼에 대해 가지고 인식과 사회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대리모를 둘러싼 프랑스의 법적 동향 / 김 현 진
1991년 최초로 대리모계약을 둘러싼 파기원 판례가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대리모는 프랑스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민법에 대리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형법상 그 중개인과 의사를 처벌하자 프랑스 국내의 대리모출산은 사라졌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해외로 대리모출산여행을 떠나기 시...
개정 프랑스민법상 행위능력 / 이 은 희
우리 민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바(제10조 제4항, 제13조 제4항 단서), 결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과도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론은 개정 프랑스민법과의 비교...
[특집논문] 법학 4.0 : 새로운 미래전략을 논하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 박 지 순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은 인간노동의 기본조건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과 전통적인 근무시간외에 기업과 연결되는 사례가 이미 일상이 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과 직장 이동성(mobility)의 촉진은 현대 노동법 및 노동정책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은 기술적...
공유경제와 크라우드 워크 / 김 희 성
공유경제는 자영과 고용, 마켓플레이스(시장)와 고용중개사업이라는 두 경계에 있다. 그 경계는 융합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 하나 만에 의거한 논의는 한계가 있다. 성장이 기대되는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의 자주적 대처에 의한 발전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 자유를 지향하는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노동에 관한 서비스인 한 일정한 수...
[연구논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비판적 고찰 / 김 학 성・박 용 숙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개정안(이하, 발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었으니, 약 30년 만에 헌법개정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차례 시도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고질적인 대화 및 합의부재...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이 유럽 각국의 기본권에 미친 영향-제1. 전제적 고찰로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럽인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하여- / 최 희 수
필자는 이 글에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이 각국의 기본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럽인권규약이 갖는 국내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양국에서 유럽인권규약이 실현·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럽인권규약은 그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재판기구로서 유럽인권재판소를 두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정치경제학, 생태철학 및 윤리학의 관점에서- / 이 덕 연
시장화(marketization)가 대세이다. K. Gray 스스로 생각했던 시점 보다 훨씬 당겨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측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민영화’의 흐름이 거세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실상 거의 모든 자원과 서비스가 거래대상으로 인입되는 ‘상품화’와 ‘시장확장’의 경향은 거의 이른바 ‘paradigm...
환경책임과 도산절차 / 이 연 갑
환경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평등 원칙과 채무자의 재기라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충돌한다. 어떤 채무자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뒤 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환경책임이 다른 도산책임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환경책임이 도산절차에서 면책될 ...
프랑스 검찰의 인사제도와 비교법적 함의 / 유 주 성
현행법상 우리 검찰의 지위를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속에는 검사는 조직상 행정부의 한 부서인 법무부에 속해 있어 행정기관이므로 사법부 소속인 법관과는 다르지만, 개별 형사사건에 있어 수사, 공소제기・유지 및 형집행과 같은 사법권과 유사한 사법적...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와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 윤 성 승
민사소송법상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없으나, 회사법상의 소인 주주총회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상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사를 피고로 한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판결의 ...
독일・EU의 근로자이사제 전개로부터 본 도입시 시사점 검토 / 이 상 희
흔히 알려진 독일과 유럽의 근로자이사제는 도입 당시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유럽에서 근로자이사제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적지 않은 논란도 달고 다닌다. 어느 나라에서든 근로자대표의 경영참여와 투명경영 제고 등을 위해 근로자이사제의 도입 취지나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소작쟁의와 노동쟁의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쇠퇴과정을둘러싼 한・일간 분석과 시사점 연구 / 전 윤 구
본 논문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판결이 실상은 쟁의행위에 대한 종래의 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쟁의행위는 원칙적 위법에 예외적 적법이라는 시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우리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에 관한 소고-일본에서의 논의를 단서로 하여- / 이 동 건
우리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에 관하여 판례 및 통설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평」한 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다지 논의되어 있지 않다. 「공평」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를 중심으로- / 이 태 영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자신의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인 겸 전매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오픈소스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보호 / 정 진 근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창작의 주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작물의 가치는 감소하는 한편 창작물의 유통 플랫폼의 역할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를 ...
[번역논문]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 Dietrich Murswiek・박 용 숙
현대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에는 크게 기술 진흥(Technikförderungsrecht) 및 기술 제한(Technikbegrenzungsrecht)이라는 2가지 특징이 있다. 즉 과학기술 발전의 위험으로부터 과학기술의 보호 및 기업의 투자 안전과 새로운 기술의 집행에도 기여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행정법에 의한 손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