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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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5호
[기획논문]각국의 법제연구 9 : 일본법의 최근 동향
일본의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 발표를 통한 자동운전사회에 대한 대비에 대하여 / 백 경 희
일본 내각관방(內閣官房) 정보통신기술 총합전략실은 2018. 4. 17.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 전략본부와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에서 작성한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능이 집약된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일본에서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 박 강 우
오늘날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유출과 부정사용의 위험에 놓여 있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대 초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본의 빈집정비대책특별조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채 우 석
한국에서는 농어촌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이주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소규모주택 및 빈집정비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집문제를 해...
GDPR시대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시사점과 한국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 준 복
본 연구에서는 GDPR에 대한 우리 법제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먼저 통과한 일본법제의 시사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GDPR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관해보고, 제3장에서는 GDPR에 대비한 일본의 개인정...
[특집논문]한․중 법학의 최근 동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저작권법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 정 진 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구성요소로는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캐릭터, 기타 등장물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
中国互联网金融专利保护的障碍和解决对策(국인터넷금융특허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张 曼(장 만)
专利是激励互联网金融创新的最强助力。然而,近年来中国互联网金融专利保护现状并不理想。相比全国专利申请量和授权量,互联网金融专利的申请量和授权量都是极低的,且互联...
论中国第三人执行异议之诉(중국 민사소송법상 제3자 집행이의의 소에 관한 연구) / 崔 玲 玲(최 령 령)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七条在规定第三人执行异议之诉的同时,采取了一揽子规定的方式,将案外人提出异议时有可能存在的一系列的诉——第三人执行异议之诉、第三人...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 문 병 효
출입국관리법은 국익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단속과 장기간의 보호,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 특히 불법체류자임을 이유로 한 고용주의 폭행과 인격모독, 임금체불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이면에는 출입국관리법이...
[연구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 장 영 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
통치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최 희 수
이 글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 및 그로부터 요구되는 기본적 개정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종래의 권력분립이론은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각종의 기능을 그 성질에 따라 입법(국가과제의 설정), 집행(통치와 행정), 사법(분쟁의 해결)으로 구분하고 이들 기능을 상...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규제방법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송 운 강・박 용 숙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점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휴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고자 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각광 받고 있다. 자신의 집에 남는 방을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에어비앤비(Airbnb)로 대...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판단방법론 / 고 수 윤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에 대한 기본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
Rol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under the Revised Korean CMA and Investor Prot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US Capital Market’s Laws / Kwang Rok Kim・Hannah Buxbaum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MA which allowed CISC as well a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limited partnership and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expanding the type of investment companies in order to promote various types of invest companies,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
명의개서의 법적 효력 / 조 지 현
상법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외에 주권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증명 없이 자신이 주주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주식양수인의 주주자격은 주권교부를 포함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부여...
직장 내 성희롱법리에 대한 소고 - 성의 정형화와 관련한 성희롱 인정범위의 확대 및 전담부서 설치필요성 제안 - / 최 윤 희
남녀고용평등법(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년 개정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입법된 이래,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 치 정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으로 형벌불균형, 중형주의, 중복ㆍ유사 규정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개의 형사특별법은 그때그때의 국민적 관심을 끄는 범죄문제에 민감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탄생하였다. 입법필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은 찾기 어렵고, 정치인인 입법자는 시민의 범죄에 대한 우려를 피상적으로 덮기에 급급한 입법이기 ...
중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입법 현황과 판례 고찰 / 박 종 근・진 가
최근에 와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투명(透明), 개방(開放), 편리(便利)”를 목표로 한 양광사법체제(阳光司法体制)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판절차공개, 재판서류공개, 집행정보공개 등 일련의 조취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도 주목을 받아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형...
준강간죄의 수단․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 송 승 현
오늘날의 문명사회는 인구의 증가를 불러왔고, 인구의 증가는 사건․사고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는 범죄의 증가를 불러왔고, 범죄의 증가는 다시 재판의 증가를 불러오면서 판례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판례가 생겨났고, 동일하거나 엇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도 증가했다. 이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