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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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6호
[기획논문] 각국의 법제연구 10 : EU법의 최근 동향
유럽연합의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를 덧붙여- / 최 문 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2017년에 제2차 주주권 지침을 공포하였다. 이 지침은 EU 역내의 상장회사의 주주권에 관해 ‘주주의 경영관여(Shareholder Engagement)’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관여에 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일단 EU 지침의 경영관여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주주로서의 권한에...
EU항공법상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의 최근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김 지 훈
최근 EU에서는 기존의 항공 관련 기본 법률이 개정되어, Regulation (EU) 2018/1139가 시행되었고, 무인항공기 관련 이행규정안 및 위임규정안의 초안이 작성 완료되어 EU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무인항공기의 위험도 및 성능에 기초한 드론 분류기준 규제...
2015년 EU 통상장벽규칙(TBR)과 국제통상규범 -‘통상장벽’과 ‘부정적 효과’ 요건을 중심으로- / 김 대 원
본 논문은 1984년 신통상정책으로 출발하여 1994년 WTO 출범에 맞춰 개정되고 리스본조약 발효 후 개정된 EU의 2015년 통상장벽규칙 (TBR)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EU의 무역정책조치의 최근 동향을 일람하고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규범과의 관련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맥락에서 (1) TBR의 규범적 배...
[특집논문] 현대법학의 갈등해결 방안
가입전 발병과 보험계약의 무효 법리에 대한 연구 / 최 병 규
민영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은 인보험으로서 국민들의 노후보장, 안심보장 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계약법 분야에...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 / 김 재 광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전건설 중단...
최근의 양성갈등 상황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성범죄 / 이 윤 정
최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혐오표현을 예사로 사용하거나 다른 성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등 심한 갈등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극렬한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와 갈등이 대립 구조를 보이는 것 같...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갈등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한 EU의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 이 재 훈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 발전이 촉진되며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적 측면의 요청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반면 이러한 기술적 발전 추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은 무분별한 개인...
[연구논문]
프랑스의 기본권 보호에 관하여 -사전적 규범통제제도와 최근 심판 현황을 중심으로- / 강 명 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 즉 기본권을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제도는 국가권력 구조 측면에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대의제도 등과 함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위헌법률...
일본에서의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 박 용 숙
현대사회에서 문신은 과거의 반사회적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예술 또는 패션의 일부로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에서는 문신시술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국민이 수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무엇이 문제인가? / 차 진 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하여 법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의 위기에 처했다. 전직 대법관들의 검찰소환조사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급기야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행해지는 등 현재의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
주세법상 소규모 맥주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 간 비교를 통한 수제맥주의 활성화방안 연구 / 백 진 욱
본 연구는 한국의 수제 맥주에 관한 주세법상 조세 감면과 수제맥주산업이 활발히 발달을 한 미국의 주세법상 수제 맥주 조세감면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조세감면을 통하여 수제 맥주업계에서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국제 비교를 하여 연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수제맥주 관련 정의, 감면규정을 비교하였다. 또한, ...
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 조 정 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법적 권리ㆍ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간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일반론적 논의와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취업(재고용)에 한 기대권 인정여부 -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8나20454 해고무효확인(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선고 2015가합40284, 2015 가합41065(병합) 판결)- / 김 희 성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상판결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이른바 ‘갱신기대권 법리’를 원용한 것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하여 정년퇴직 후 ‘촉탁직’ 취업에 대한 이른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년퇴직을 전제로 그 직후에 첫 번째 촉탁직 계약 체결이 쟁점인 대상판결 사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효력에 관한 ‘해군복지근무지원단 판결’의 타당성 고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임 동 채ㆍ조 영 길ㆍ김 준 근
대법원은 기존에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산정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지금까지 같은 법리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
소비자 계약에 있어 분쟁전 중재합의 관한 연구 -비교법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 주 강 원
오늘날 소비자와 기업간의 거래는 대부분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소비자 계약의 체결은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는 물론 특히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비자 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약관...
프랑스 저작인격권법의 기초 판례에 관한 연혁적 연구 / 조 희 경
최근 우리나라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야구장 응원가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공정이용과 저작인격권의 충돌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환경에서 UCC 등 콘텐츠를 창작할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용이 저작재산권 관...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ㆍ유통 방식에 따른 저작권 쟁점과 라이선스 해석의 차이 / 김 현 숙ㆍ천 두 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저작권법 체계에 편입된 이후, 현대 사회에서 SW 제작과 유통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SW는 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SW 그 자체로 모든 조직의 비즈니스 필수재가 되기도 한다. SW는 개발 방식에 따라 주문제작형과 완성형,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유통의 방식과 각각의 저작권 측면에...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보호의 경향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 김 지 영ㆍ김 인 철
우리나라에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부품시장에서 대체부품 사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최근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사의 부품을 디자인등록을 통하여 보호받고 있기 때문...
[번역논문]
헌법을 보호할 헌법상의 작위의무 / Dietrich Murswiekㆍ박 용 숙(역)
저자(Dietrich Murswiek)는 얼마 전까지 독일기본법을 기초로 하는 입헌국가에서는 모든 국가기관―당연하지만 특히 헌법기관―이 헌법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변경할 수 없는 헌법의 근본원리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제약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저자는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