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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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7호
【기획논문】각국의 법제연구 11: 지식재산권 조약 및 분쟁의 최근동향
무용저작물 보호와 그 한계 / 홍 승 기
국내에서는 전통무용 ‘삼고무’의 저작권이 논란이고,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 속 춤동작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2005년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저작권 분쟁에서 뮤지컬을 ‘연극저작물의 일종’이라 판단하더니 2015년 뮤지컬 “Cats” 저작권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판단을 반복 하였다. ...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과 시사점– / 최 승 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파편화된 저작권의 현재 모습은 향후 문화발전과 기술혁신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저작권법의 역할은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권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
인공지능시대의 SW특허적격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시사점–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를 중심으로– / 정 진 근
미국 특허상표청은 2019년 새로운 SW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Alice판결의 2단계 테스트를 명확히 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새로운 룰메이킹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헌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SW특허적격성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생각하고 ...
【특집논문】한국법학의 현재와 미래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 사이의 항고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처분성을 중심으로– / 이 일 세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에게 권력적 조치를 발한 경우에 그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만일 다툴 수 있다면 누구를 원고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
체육시설의 승계와 관련된 판례의 쟁점 연구 / 정 병 덕
2018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골프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한 신탁부동산의 공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특정승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수인에게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법...
【연구논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 홍 일 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별되며, 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진정입법부작위만 포함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근거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헌법의 명시적 입법의무나 기본권...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법제의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 김 성 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소년범죄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최근 법무부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소년비행의 단계별로 맞춤형 개입과 처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전략과 내용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
미국법상 미세먼지 규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최 인 호
미국법상 미세먼지의 규제는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원인물질의 배출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환경기준과 연계된 지역별 총량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청정대기법(CAA) 하에서 EPA는 대기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개정하면서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국제법상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구 / 최 영 진
다수의 전쟁범죄는 은밀한 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합법적인 학살의 바다에서 불법적인 폭력을 가리는 어려움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시 민간인보호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또 실효를 거둘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제네바법”(Geneva Law)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제인도법의 주된 법원인...
불법행위법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관한 일고찰 –DCFR 및 PETL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 이 동 건
불법행위법에서는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었을 이익과 가해행위가 있은 후의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 즉 차액을 손해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 내지 통설, 그리고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액설은 독일에서의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액을 관...
기업의 환경책임과 투자자 / 한 만 주
오늘날 기업은 환경에 대한 대처를 경영 전략적 대처로 바꾸고 있고, 환경 경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환경경영의 구체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투자자의 주관적 판단의 본질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지표를 통합하는 중요도 설정 모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은행에서의 이슬람법(샤리아)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손 태 우ㆍ김 홍 배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은 무슬림의 의무인 하즈를 위한 예금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1960년대 시작하였다. 이후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법제도적 정비 및 기존 서구식 금융제도와의 이원적 체제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적 이슬람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슬람 은행의 지배구조가 서구식 은행의 ...
개도국에서의 친특허정책 도입에 따른 영향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 대 영
WTO체재 수립 이래,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책에 집중해 왔으며, 경제 세계화와 특허제도 표준화는 특허사용료와 사회적 비용방면에서의 외부성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부성 요인은 개도국에서 특히 더 많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으나, 개도국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
인공지능과 법체계 –전자인격론의 모순과 정보권한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 신 동 일ㆍ김 두 환
인공지능은 간략하게 말하면 비인격적 인지체계(the intelligence exhibited by machine or software)이다. 인공지능은 의도된 단일 기술이 아니라 의도와 달리 실현된 것도 있고, 계획과 달리 우연히 활성화된 요소도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계획과 경험의 통합이 필요했다. 최근 철학이나 법학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조건 규율 –스마트워크 근로자를 중심으로– / 김 경 태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일상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들 중 하나가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후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시장에서도 향후 크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