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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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8호
【기획논문】각국의 법제연구12:동남아시아 법제의 최근동향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법의 목적과 실체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 이준표
이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상 법의 목적과 실체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쟁법 수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경제가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섭외적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의 발생 및 적발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브루나이 회사법상 회사 기관구조 / 정용상
브루나이 회사법은 기본적으로는 영국 회사법을 계수하였고, 기관구조입법은 말레이시아법의 영향도 일부 받았다. 회사형태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회사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3종류의 회사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브루나이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는 필요 상설기관임에도 법률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정함...
베트남의 특허쟁송제도에 관한 고찰 / 정태호·윤여강
베트남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은 일본, 미국에 이어 제3위에 있고, 베트남과의 교역이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사법기관의 태양, 특허에 관한 법령과 행정기관, 심판절차 및 최근에 개정된 베트남 특허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보았...
【특집논문】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 김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ㆍ제86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법 제90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원상회복적 의미를 훼손하는 과잉범죄화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 노재철
외국인력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임의가입으로 사실상 제한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에 미흡한 원리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여, 고용허가제의 보완성 원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ㆍ예방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준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갖는 효력과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정부 내부에서 시행되는 지침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법률이나 제도의 ...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최홍기
최근 근로자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적극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T사 역시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의용역계약이 해지되어 퇴사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퇴직금 청구소송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계속 진행 중...
【연구논문】
아우구스티누스의 재산권론에 대한 연구 / 신동룡
아우구스티누스는 재산의 본질과 남용, 그리고 공동 소유권과 사적 소유권과 관련하여 서구 법사상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영구법적 재산권과 세속법적 재산권을 구별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을 향유하기 위해 영구법적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잠시 그에...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관한 평가–차별금지(discrimination prohibé)영역을 중심으로– / 강명원
근대사회 이후부터 인권의 역사에서 평등의 가치는 자유의 가치와 더불어 최고의 이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시기 선언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 즉,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생존한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
성별에 의한 차별과 위헌심사기준의 헌법적 재조명 / 남정아
헌법 제11조는 법 위의 평등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였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종래 역사적으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집단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이 글은 성차별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우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성차별의 개념을 정의하며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의 성차별...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에 관한 연구–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충은
2019년 10월 1일은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가 다시 제정된 지 1주년이다. 같은 해 5월 10일 인권기본 조례가 폐지된 후 5개월여 만에 도민의 힘으로 다시 제정의 결과를 이루어냈으며, 지역의 인권문제가 모든 지역의 인권문제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날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대한 검토 / 장혜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독립 국가 기관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3조 제2항), 2001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
선진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대통령 경호기관의 대통령 직속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한승훈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관은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제도는 비민주적인 후진국가의 조직형태이므로 반드시 탈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
제1공화국에서 사법과 정치–김병로 대법원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한인섭
한국의 현대 사법사에서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는 정치권력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압도적 권력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정치에 맞서 사법부 독립,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수호했던가 하는 점을 정리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연주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감소 및 원활한 운전에 따른 교통체증의 완화와 환경부화 경감, 고령자 등과 인구 과밀지역에 있어서 이동수단의 확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기 위함이고, 상용화의 현실을 향해 각각의 검토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관한 판례 분석 / 이윤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되던 재개발사업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이 모두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행...
환자가 심리치료사, 의사 등과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 윤종행
영미법의 오랜 전통의 의사 또는 심리치료사와 환자간의 증언거부의 특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면과 함께, 프라이버시, 충직성, 인간의 존엄 등에 근거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허용가능성 및 구조에 관한 재검토– / 손창완
주주명부의 대항력에 의하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도 명의개서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유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의...
Consumer Collective Redress in Korea–focused on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 Se-In,Lee
There are three ways of consumer collective redress in Korea. They are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system,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mong these, the author focuses on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at w...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 홍명수
현 정부는 핵심전략의 하나인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공정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위에서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추진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Improvement of China’s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under Paris Agreement / Tan Haili․Kim, Han-Taek
Global climate governance has gone through nearly 30 yea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gradually set up a legally binding system, which are mainly two landmark document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On November 4th, 2016, the groundbre...
해외직접투자의 법원(法源)과 투자자ㆍ국가분쟁해결(ISDS)에 대한 고찰 / 장효은
글로벌화의 확대에 따라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이 증가하고,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해외직접투자가 2.5배나 증가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시장확대, 수익증대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지만, 투자유치국 정부와의 갈등, 투자유치국에서의 국가위험 (또는 정치적위험) 등에 노출되며, 분쟁해결에 어...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 천윤진
영국의 EU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고 영국정부는 EU와 탈퇴에 따른 합의안을 만들어 하원에 부의하였지만 그때마다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되었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맞닿은 아일랜드의 국경개방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2020. 1. 31.로 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관련 법제 연구–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최경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활...
원해(遠海) 해적행위의 사법적 단속 주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백상진
국제무역의 98% 이상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해운국가이다. 따라서 국가경제 발전과 원활한 국제교역을 위한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선박이 통항하는 주요 항로에서 해적행위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출입 화물량의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