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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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59호
각국의 법제연구 13:북유럽 제(諸)국법의 최근 동향
한국과 스웨덴의 성매매법제 변화과정 비교/안준홍
스웨덴은 1999년부터 성매매 당사자 중에서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착취로 보는 급진 여성주의에 기초하며, 성매매를 수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절하고자 하는 신근절주의 정책이다. 스웨덴의 이러한 법제는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여러 나라로 전파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한...
북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법제와 그 시사점/권재열․황남석
북유럽 국가들의 기업회계법제는 상법이나 회사법과 구별되는 독립입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입법례와 구별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의 기업회계법제는 공통적으로 기업회계의 원칙, 인식과 평가의 원칙, 회계의무자의 범위, 언어, 표시화폐 등 기업회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EU지침의 국내법화에 따른 스웨덴 노동법의 대응/방준식
스웨덴 노동법은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독자적인 협약시스템을 중심으로 성립한 것이다. 즉, 스웨덴의 협약시스템은 법률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국가가 법률로 부여하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
연구논문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송인호ㆍ강보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1996년부터 5차례 실태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등 아동권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
미국 연방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일고찰 –Allen Schick의 논의와 예산법률의 규범적 효력을 중심으로–/이상경
우리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예산도 국가행위의 주요 준칙임은 자명하지만, 그 법적 형식에 대해서는 법률의 형식을 취할 수 도 있고 다른 형식을 취할 수 도 있다. 이 글은 미국연방예산법...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차진아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왔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과열 및 그로 인한 투기가 확산할 경우에는 경제구조가 왜곡되며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위험성 등이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등...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의 평석–/이연갑
신탁법 제17조 제1항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하여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신탁재산관리인은 구신탁법상 수탁자의 임무가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었는데(...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증거제출책임 논의를 중심으로–/김두식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실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지만 특정되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까닭에 실제 재판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송영지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범죄 또한 국제화가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국경을 넘지 않아도 바이러스 침투와 해킹을 통하여 사이버범죄와 신종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더 적극적인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약간의 고찰/최상욱
교통사고에 대한 신속한 회복촉진을 목적으로 1981. 12. 31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처벌특례인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표시하거나(...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제도에 관한 연구/이윤정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행위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저작권침해행위의 예방, 중단,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규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제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수거 등의 즉시강제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불법 복제물에 대...
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허이훈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관할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사소송 대상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행정소송법에 당사자소송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러한 행정소송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소송과 ...
기업집단에서의 내부통제/육태우
우리 상법에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명문규정이나 판례는 없지만, 해석상으로는, 자회사 관리도 모회사 이사의 임무에 속하고 이것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회사의 주식은 모회사의 주요자산이기 때문에, 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채무의 귀속과 보증보험의 주요 문제: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을 중심으로/이동수
본고는 건설공사공동수급체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건설공사의 이행확보를 위해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증보험의 주요 문제를 연구대상 판결례에 제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이훈종
대법원은 민사시효와 상사시효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문제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느냐와 문제된 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를 들고 있다. 대법원은 상행위와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구별하여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바,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상행위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자연인인...
단체교섭거부와 형사책임 법리에 대한 고찰/송강직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는 고의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른 사용자의 지배 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달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단체교섭거부와 형사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비교하면서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문제를 고찰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리적으로 볼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