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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군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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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정부형태/최희수 |
| 스위스 정부형태는 연방정부나 연방법원에 대한 연방의회의 절대적 우위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회정부제가 갖는 기본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서구유럽(특히 독일)의 의원내각제나 미국의 대통령제 혹은 그 양자의 혼합형인 우리나라의 절충형 대통령제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 힘의 균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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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이승섭 |
|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다수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와 비교되는 이론으로 절대적 효력설, 책임설,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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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한 방법론적 관점을 통한 고찰 – 데이빗 흄의 인과론과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건호 |
| 형법학에서 인과관계논의는 조건설과 객관적 구성요건론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형법의 인과관계론은 여타 학문 분야의 논의와는 그 관련성이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학설들은 엥기쉬의 합법칙적 조건설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형법만의 독자적인 인과관계론이 있다고 파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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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김재두 |
|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들을 우리 상법과 국제조약을 비교하며 고찰하였다. 최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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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uture Challenges of the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김한택 |
| 이 논문은 국제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의 미래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국제우주법의 lex lata (현재의 법)로서 우주관계 조약들과 결의, 선언, 지침 등 연성법(soft law)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 (있어야 할 법)로서 우주의 경계획정,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 우주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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