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NewsLetter:::
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0호
[기획논문]각국의 법제연구14:오세아니아와 캐나다 법제의 최근동향
호주 지방자치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 입법절차에의 주민참여와 지방정부 명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윤성현
호주의 연방제와 지방자치(연방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와 준주,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를 포함)의 문제는 단순히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혼합한 것 이상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호주라는 연방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대외관계라는 여러 변수들이 맞물려 이루어져 왔다. 영국 식민지 시절 초기에는 국가...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분쟁해결시스템과 ‘긱노동 배달 라이더’에 대한 근로자성 및 불공정해고 판정/김소영
본 논문은 긱 경제(gig-economy) 하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호주의 최근 입법 및 정책의 동향에 대하여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개정(2017년)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의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공정근로법에 근거한 독립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는 노동법원으로서 사...
호주의 독립계약자법/박은정
이 글은 2006년 제정된 호주의 독립계약자법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영활동을 하는 자영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호주의 독립계약자법과 유사한 스페인의 자영노...
캐나다의 원격의료에 대한 법제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벡경희,심영주
원격의료는 원거리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격오지의 환자에 대하여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자 출발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발발한 Covid-19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는 대면이 우선시 되던 사회에서 비대면(Untact)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
[특집논문]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의의 및 한계/한광수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수익자부담원칙상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이다. ,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현실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가 확충될 때까지 이를 유보하여 왔다. 그...
[연군노문]
스위스의 정부형태/최희수
스위스 정부형태는 연방정부나 연방법원에 대한 연방의회의 절대적 우위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회정부제가 갖는 기본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서구유럽(특히 독일)의 의원내각제나 미국의 대통령제 혹은 그 양자의 혼합형인 우리나라의 절충형 대통령제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 힘의 균형을 ...
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이승섭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다수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와 비교되는 이론으로 절대적 효력설, 책임설, 채권...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한 방법론적 관점을 통한 고찰 – 데이빗 흄의 인과론과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건호
형법학에서 인과관계논의는 조건설과 객관적 구성요건론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형법의 인과관계론은 여타 학문 분야의 논의와는 그 관련성이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학설들은 엥기쉬의 합법칙적 조건설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형법만의 독자적인 인과관계론이 있다고 파악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김재두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들을 우리 상법과 국제조약을 비교하며 고찰하였다. 최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
The Future Challenges of the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김한택
이 논문은 국제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의 미래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국제우주법의 lex lata (현재의 법)로서 우주관계 조약들과 결의, 선언, 지침 등 연성법(soft law)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 (있어야 할 법)로서 우주의 경계획정,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 우주광물...
[번역논문]
前提條件論의 발전된 모습으로서의 目的理論/안병하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삶의 다채로움에 근거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생활에 대한 오랜 관찰 및 광범위한 개념의 추상화를 통하여 결국 3가지 제한된 수의 전형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귀결된다. 교환목적, 無償(提供)의 목적, 청산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전형적 목적은 통상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