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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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1호
[기획논문]각국의 법제연구15:남유럽국가의 최근 입법 동향/김봉철
골든비자(Golden Visa)제도 관련 포르투갈 이민법의 동향
전통적으로 많은 이민 인구의 출입국이 이루어진 포르투갈에는 다양한 이민정책과 제도가 시도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안착과 함께 유럽통합과정에서 포르투갈 이민제도는 유럽공동체나 EU의 이민정책과 기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화를 이루었다. 물론 포르투갈 내부의 경제 및 사회 변동이 포르투갈 이민법의 변화에도 영향...
[특집논문]
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신정규
2017년 및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기본법 및 관련 연방법률의 개정 흐름과 방향 및 내용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헌법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독일의 재정조정체계는 단계적 재정조정체계로서 단순히 지방재정에 국한된 세원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국가적 국가체계에서 연방...
친권상실의 본질과 한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이동수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 자녀의 안녕과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인정되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며, 이 점에서 가정법원의 친권상실 심판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제도로 이해된다. 특히 ...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운영비 원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및 개정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김태현
근로자의 노동 권을 3 보장하고 대항적 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합리적 규율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법원은 한때 실질설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형식설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에 ...
[연구논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대응에 관한 소고(小考)-운전면허 규정을 중심으로-/김연주
자율주행기술은 교통사고의 감소 체증완화 , 등 우리 교통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불가결한 기술이라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상상을 넘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 그러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의 난점은 결국 현대적 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그 중...
크롤링을 이용한 공개데이터 수집 · 활용의 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현숙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산업 육성의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수집의 중요한 기술인 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그 유형에 따라 지식재산권법 측면에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여성인권/원재천·박소영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항을 다룬 제2 · 3 · 4차 통합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16년에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최종견해를 받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조...
GMO/LMO식품 표시제를 통한 리스크소통과 공존의 원칙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법제 비교연구/이기춘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첫째, GMO/LMO 표시제에 관해서는 식품공학, 국제법, 식품행정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바 있지만, 공법학계, 특히 환경법학계, 안전법 또는 리스크법제의 연구에서 표시제 자체의 사전예방원칙과의 관계, GMO와 Non-GMO의 공존의 원칙 등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우리의 먹거리 생활...
사비니의 법률해석론/이성범
법학방법론에 관한 문헌들 대부분에서 사비니의 법률해석론은 소위 해석카논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이는 주로 문리적, 논리적, 역사적 그리고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인용되었다. 그러나 사비니의 법률해석론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비니 법률해석론에 목적론적 요소가 없다는 비판은 하나의 오해일 뿐이다. 사실 사비니는 법...
지적공부의 변경과 관련한 처분성에 관한 연구/이윤정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공부의 등재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종래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사태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법적 고찰 : 감염병 환자의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제언/이준복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정보 활용의 범위 및 한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중요...
이사보수규제에 관한 연구 - 독일 주식법을 중심으로/조지현
상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는 자주 변동되므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만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주총회가 이사보수의 ...
Competition Courts in the Digital Economy as Institutional Actors from Competition Law and Policy Perspectives/최요섭
최근 디지털경제와 관련하여 경쟁정책의 공식 참여자(official actor) 또는 제도적 행위자(institutional actor)로서의 법원(competition cour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경제(new economy)분야에서 경쟁법의 적용과 해석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중요한 분야로 이해된다. 특히, 빠르게 발전하...
조례제정 범위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관한 재해석/한승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지방자치의 자치고권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표현이 모호한 ‘법령의 범위...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판례의 태도/허명국
이 논문은 우리 민법 제139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법원의 무효행위 추인제도의 운용방향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무효행위의 추인은 자신이 한 무효행위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는 반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