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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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2호
각국의 법제연구 16:플랫폼 노동에 관한 연구
독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오상호
독일의 경우 플랫폼노동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포괄적이고 단일한 방식의 해결방안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존의 법적상황을 기초로 한 근로자, 유사근로자 그리고 가내근로자로서 지위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관련한 논의의 주요 특징은 Gig-Worker(긱 워커)와 Crowd-Wo...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제 / 조임영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플랫폼 유형에 따른 법적 규율이 아닌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
미국에서의 플랫폼노동의 현황과 법적 쟁점 - 근로자성과 관련된 AB-5법을 중심으로 - / 김희성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해당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호범위가 극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플랫폼 경제”라고 불리우는 현상은 우버 등의 대면형 플랫폼에서의 부업적 취업을 중...
일본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관한 법제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박수경
본 연구는 일본의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법제와 정책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학계 및 정부도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논의 동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가운데, 크라우드 워크 등을 ...
한국에서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제화 논의 현황과 쟁점 / 이준희
플랫폼노동은 산업과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도 성...
연구논문
국가기관의 위헌적 관행에 대한 헌법정책론적 고찰 / 오호택
Ⅰ.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의 후유증으로 법 경시 풍조가 남아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서도 법 위반 사례가 많다. 이런 국가기관의 위헌적 관행들을 살펴보고, 유형화를 시도한다. 결론적으로 위헌상태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Ⅱ. 정부와 국회의 사례: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
단계적(상향적) 평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 요양비에 관한 연구 / 염경훈
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서 보건(건강)의 향유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모든 인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건(건강)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법적으로는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규정하고 있다....
배심제 도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논의 / 문재태, 김상겸
배심제는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부터 발전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사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은 표면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헌법은 ‘재판’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
헌법의 평등이념 구현 수단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치와 입법평가 / 최경호
성차별을 금지하는 최상위의의 법원(法源)은 헌법 제11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
건축행위 허가의 법적 성격 -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령 규율 변화와 판례 이론의 전개 - / 우미형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에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재량 행위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하였다. 확인하였다는 의미는 대법원이 지금까지의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행정법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건축의 자유라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므로 법령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발급되어야...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 송영지
최근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 디지털성범죄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부터 일부 가수들의 ‘단톡방 몰카’, ‘n번방 사건’ 등 방송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에서 그들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서 ...
종교와 법의 교차점 / 윤종행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일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의 원칙과 소수종교인 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아울러 보장하고 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기본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 대판 2014. 4. 10. 2013도12079, 대판 2018. 8. 1. 2015도20396 - / 이효진
범인은닉·도피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개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통해본 범죄체계론 / 송시섭
전통적인 3단계 범죄체계론의 핵심은 구성요건,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와 관련된 분야는 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당화요...
귀납과 연역, 그리고 경험적 실질과 이념적 추상의 간극 / 이재룡
기독교가 서구 문화에 끼친 영향은 자연과 인간의 철저한 구별, 그리고 현실과 구별되는 천국, 즉 이상적 가치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동경이다. 이 점이 현실에서 최선을 추구하는 동양적 사유와 다른 특징이다. 키케로는 자연법을 세계질서, 즉 로고스에 동참하는 인간이성의 올바른 판단원칙이라고 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상 “원고의 법정지 선택권 존중”에 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 / 홍석모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도입에 관한 것이다. 이 법리의 도입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의 대체법정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면 법원은 재판관할권 행사를 포기하고 소를...
구금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미국 연방대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 박선욱
국경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나, 인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의적 구금 제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 등은 국제법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헌법 및 형법 등 국내법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
LEG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 John Riley
인공 지능 (AI)은 빠르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의학, 산업, 무역, 고객 서비스 등에 있어 인공 지능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인공 지능의 효능을 보여주는 가장 인기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개발은 교통사고율을 현저히 감...
기업에서의 내부고발시스템의 구축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일본의 공익통보제도를 참고하여 - / 육태우
내부고발시스템은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의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 내부고발시스템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고발처(고발 상대방)에 언론이나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 이들을 통한 내...
회사채의 채무조정과 사채권자집회 / 한민
상법은 사채권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두고 있다. 회사채 발행에 의한 타인자본 조달이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조정에서 회사채에 대한 채무조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
방송법과 저작권법 방송 규정의 부정합성, 그 원인에 대한 소고 / 정진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제도와 저작권법제도의 시기 구분은 무선국의 시기, 방송·통신 융합전기, 방송ㆍ통신 본격융합기, 방송·통신 융합완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중 방송·통신 융합전기부터 방송법과 저작권법 간 부정합성이 발생되었는데, 그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방송·통신 본격...
재판상 공유물분할 - 전면적 가액보상방법에서 상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 / 김태관
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인 소위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인정되게 된 경위를 일본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의 인정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상당성 판단의 구조를 일본의 재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우리 판례에서의 상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