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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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3호
특집논문 : 공법학에서의 양성평등의 과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난민 지위 인정의 제문제 -여성할례(FGM) 사례를 중심으로 - / 이윤정
난민의 정의 규정에는 박해의 근거로 성별이나 여성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통적인 난민의 개념 역시 여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박해의 근거로 명시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성별을 추가하거나 성인지적 해석을 통해 젠더 박해에까지 난민의 정의를 확장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 김유정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난민 등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입국단계부터 입국 후 체류나 국적취득 등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국...
남성 예술인의 여성 복식 착용이 젠더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남정아
대중 예술인이 미디어를 통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들의 특정한 복식에 대한 기호성 표현이 젠더(gender) 평등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특히 남성 예술인의 여성 복식(服飾) 선호성과 성차별적 인식구조 내지 편견 개선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중 예술인의 특정 복식에 대한 기호성...
연구논문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재조명 / 전종익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롯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모두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공통적으로 법제도의 구축과 자원배분의 우선성을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억압과 차별에서 해방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고 행복한 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본질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 보장의 방향 - 의료자격 인정을 중심으로 - / 손인혁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이 우리 정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제대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은 그 상황이나 장소...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방식에 대한 연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시 표결방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임유정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는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심의는 재정에 대한 합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의 수요가 표현된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예산심의 기능의 수행은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따라...
권리승계형 참가승계의 소송관계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21다46170 전원합의체판결 - / 이태영
소송계속 중 제3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리승계로 인한 참가승계가 이루어지고 피승계인이 권리승계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면 피승계인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피승계인은 소송에 남게 된다. ...
공유의 법적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한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박의근
민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가 성립한다. 공유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소유형태로 공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이 각기 독립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가 된다. 다만, 공유의 목적물(공유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합리적인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법적 고찰 / 이준복
본 연구는 합리적인 스마트시티 정립을 위해 법리적으로 고찰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인터넷을 빼고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고, 정치·경제·사...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 조흠학, 박민수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재해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해예방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 중 최근 인지하지 못했던 문화재 발굴 작업에서도 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화재 발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를 살펴...
동물학대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 동물의 지위에 관한 동물윤리학적 고찰과 헌법상 동물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 김서영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면서 자기 소유의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위반 없이 자기 소유 동물이나 소유자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학대당한 동물을 제외한 다른 법익의 침해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