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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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4호
연구논문
민간위탁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재공영화 논의 / 문병효
본 논문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그 현황과 실태, 법적 근거,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입법론과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그리고 최후수단으로서 재직영화 내지 공영화의 방안과 공영화 이후의 관리체계 확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기준 - cross-license하에서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중심으로 - / 황준수, 김석환
법원은 선행판결이 제시한 세법상 ‘사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매몰되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이하 ‘미등록특허’라 한다)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 판단 쟁점만을 중시하고,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전체 특허의 사용대가 중 국내에 등록한 특허의 사용대가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사용료소득의 안분과 증명책임의 ...
미인가교육시설 관리 권한에 대한 소고 - 선교학교와 서당을 중심으로 - / 신강숙
최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인 이른바 선교학교와 서당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두 유형의 시설 관리 감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교육감인지 모호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방교육사무의 처리 주체는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지방...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윤수정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관할 구역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및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관할권이나 재산권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은 계속되어 왔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 박미영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상결정은 형...
소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 / 김희균, 김효준
실체적 경합범에서는 일사부재리효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근접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거듭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에 소송상 일죄이기도 한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일사부재리효 때문에 처벌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이 상상적 경합을 인정...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 검토 / 고준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
미국의 법리상 휴대폰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 노승우, 조성자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압수수색규정은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 제216조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규정과 법 제217조 사후영장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휴대폰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과 법질서의 통일성 / 김성은
현행 환경형법은 광범위하게 행정법과 결합하고, 이른바 법질서의 통일성 요청에 따라 형법적 가벌성은 전체적으로 행정법에 의존하고 있다. 법질서의 통일성이란 일반적으로 전체 법질서가 서로 모순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조화로운 통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개별 법규범들 사이의 갈등과 모순은 사안...
문화재의 불법적 국제 거래에 대한 형사 책임에 관한 연구 / 주강원
불법문화재 유통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소유권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문화재의 반출과 유통에 관여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금지 의무(문화재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변호사비용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 / 김태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과 일정한 거래분야 / 한도율
2020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전부개정에서는 1999년 개정에서 경성카르텔의 입증 수준을 낮추기 위한 시도와 같은 것은 없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에 관한 내용은 판례나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