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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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5호
기획논문 “아트앤로”
데이터의 비계약적 이용 -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 / 이상용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자 상품으로 기능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 TDM)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개별데이터가 복제되어 분석되는데, 이들 개별데이터 중에는 타인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등...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성질 / 이재경
2010년대 후반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의 당사자들이 구매하는 거래구조가 미술계의 새로운 거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MZ세대의 "조각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 또는 선행 판례 등 규율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 민법이나 상법으로 ...
연구논문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012헌마288 사건 판례평석 - / 홍일선
2013년 8월 29일 선고된 2012헌마288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5세 이상의 국민이라는 요건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의 제한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에서 규정된 입법형성권의 범...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헌재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을 중심으로- / 김현재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제255조...
미국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방법으로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 최경호
우리 헌법 제117조, 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되어,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법 제4조에 의하면 현...
죽은 자의 존엄을 위한 한·일 장사법제(葬事法制)의 비교 - 목적규정을 중심으로- / 김현훈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만이 다양한 장의(葬儀) 문화를 지니고 있다. ‘기억함은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말처럼 조상의 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례를 거행하는 것이다. 장사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사상이나 종교와 사회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최종적인 정신문화이기 때문이다.
최근 ...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행위의 제한 -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 / 박동민, 박균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요건에 합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및 건축행위의 제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입법제안 -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2928 판결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 정도희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3조 제1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동조 제2호)를 규정하고, 경찰은 직무수행에서의 권한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다(제5조). 그런데 오늘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최상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강도․장물죄의 누범규정으로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 김철수
논문은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법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의 법리에 대하여 개관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적정성 이슈 검토 / 윤재현
국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로 간주되며, 10년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및 5년의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과거 수십 년간 2년으로 유지되었으나, 2014년에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자살유족자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거절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