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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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6호
기획논문 "민주주의와 선거"
통일과정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 정구진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과정과 통일국가의 법률체계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평화주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인 선거제도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
선거구획정과 민주주의 -선거구획정주체를 중심으로- / 최명지
선거구획정주체는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 선거의 핵심요소를 결정할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거구획정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획정과정에 반영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도 선거구획정주체를 거쳐 획정안에 반영된다. 영국과 미국, 일본에서는 각국의 정치문화와 역...
연구논문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 한승훈
국내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2010년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기본소득이 한 대통령 후보의 정책으로 수용되면서 정치적 편향과 더불어 논쟁은 격화되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의 문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특성,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의 ...
헌법상 노동기본권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 이재현
헌법상 노동기본권인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개념요소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헌법 제32조의 적용 관계뿐 아니라 제33조 집단적 노사관계와 제34조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기초로 정립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헌법상 노동기본권 체계 내에서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
일본의 지적장애범죄자 등에 대한 형사사법과 복지 협업에 관한 고찰 / 정숙희
이 글은 현재 일본의 지적장애범죄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형사사법 정책의 변화, 즉 복지 협업에 주목하여 그 지원정책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교도소 내 실태조사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범죄자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
인공지능 기반의 CCTV에 의한 범죄예측 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와 활용 방안 / 강미영, 정혜진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영역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치안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잔인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를 취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중국《민법전》중 녹색원칙의 물권법 영역에 관한 검토 / 쉬야홍, 조동제
《민법전》에서 녹색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은 중국의 환경보호와 자원이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태문명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이다. 녹색원칙의 확립은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민법의 대응으로써, 민법의 사회화와 공사법적으로 현재의 생태위기에 공동 대처하는 발전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김대희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소위 물권적 효력설(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입장)과 채권적 효력설(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
한국과 중국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정광수
본 논문은 한국 민법(제827조 제1항, 제832조)과 중국 민법(제1060조 제1항)상 부부 일방이 제3자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 즉, 각각의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와 부부 타방에게 발생하는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차이점과 시사점을 한국과 중국의 학설 및 판례를 토대로 비교...
주주대표소송과 제소청구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염미경
미국 대표소송의 제소청구제도는 대표소송절차에서 회사지배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사가 우선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회사는 주주의 제소청구에 대응하여 해당 이사의 해임 또는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부제소결정을 할 수도 있고, 소의 제기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미국의 소제기 전 증거개시와 우리의 증거보전절차에의 시사점 / 정영수
법원은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에 의해 추출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법원이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에 있다. 소송의 개시(開始) 시점에 원고와 피고가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
회생계획안 사전제출(Prepack)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 박승두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은 후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워크아웃(workout)제도에 법적 회사정리절차를 접목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tcy, 다음부터 ‘Prepack제도’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