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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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7호
연구논문
학생행위주체성의 법적 해석과 사례 고찰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행위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학생행위주체성이 교육권이라는 권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밝힌 후 관련한 사례를 고찰한 연구이다. 학생행위주체성을 법적으로 해석한 결과 우리 헌법과 교육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성화 방안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래 약 10년간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조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현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기구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분쟁조정의 대상...
미국법상 이사의 회사관계자와의 이해조정에 관한 고찰 -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을 중심으로 -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증가한 적대적 기업매수를 함에 있어서 피매수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시장보다도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얻는 것에 비하여, 매수의 결과, 그 회사의 공장과 영업소 등의 폐쇄와 이전에 의하여 종업원이 대량으로 해고되거나 또는 공장 등의 폐쇄 · 이전 등으로 지역사회가 심각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