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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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8호
기획논문
지역주도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윤종민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은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을 단순히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을 넘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소멸과 이로 인해 초래될 수도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존립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은 과거와 같이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을...
연구논문
사생활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법적 판단기준: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롤린 공녀’ 관련 판결례를 중심으로 / 이상혁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인 모나코 공국의 공녀 카롤린(Caroline, Princess of Hanover)이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제소한 사건에서, 잡지사가 청구인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보도한 것이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사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상판결을 통해, 사생...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의무화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남제 · 김상겸
전통시장(과거의 재래시장)은 마을의 장터로서 계획적으로 조성, 발전된 시장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현대사회의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간편해지는 과정에서 정체되고 낙후되었다는 의미의 시장으로 변하였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상업시설 및 ...
행정심판에서 부당성 심사의 실용성과 확대 방안 / 이윤정
행정심판은 위법성 심사를 하는 법원과 달리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하는 점이 다르고 바로 그것에 행정심판의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당이라는 개념은 실제에서 처분의 위법 사유인 재량의 일탈·남용과 구별되기가 매우 어렵고, 행정권의 자율성과 전문성, 처분기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제10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고찰 /김두상
아동청소년은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들에 대한 성적인 접근인 그루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그루밍은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입시중심의 생활에서 인터넷상의 교류가 거의 유일한 활력소인 아동청소년의 환경과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일부 왜곡된 성...
Evaluating the Validity of Korean Immigrants’ Cultural and Religious Defense Claims in the U.S. Criminal Court / 이지나
종교적 가치 및 한 나라의 문화적 차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해당 관습과 종교적 행위가 소수 인종 내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폭력과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문화적 항변을 적절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본고 Chong Sun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문화적 항변은 실제로 빈곤, 차별, 학대와 같은 다른 사...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장납입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을 중심으로 - / 홍대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 같이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는 상법상 특수한 사채이다. 2011년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가장 납입은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범행수법을 활용하는 등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데,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신라젠 사건’에서는 신라젠의 전·현직 임직원과 인...
형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한 소고(小考) - 개념, 규범 면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최제환
이 글은 형법과 민법의 관계를 검토한다. 상이한 두 법 영역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질서의 통일성만을 내세울 수도, 형법의 독자성만을 관철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형법과 민법의 관계가 드러나는 사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최소한의 준거가 필요하다.
형법과 민법의 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은 크게...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 2015년 베트남 민법을 중심으로 - / 이재열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의사표시이다(베트남 민법 제624조). 베트남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으로 서면에 의한 유언과 구두 유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두 유언은 서면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베트남 ...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약관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 ZHANG MINGDI · RUAN LI
중국 현행법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 약관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수많은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약관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상 거래와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켰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대중의 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에 관한 검토 - 주휴일 제도를 중심으로 - / 김홍석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은 국제기준인 ILO협약 및 EU의 지침과는 달리,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휴일은 정기적인 휴식제도로서 정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여 근로자들에게 정신·육체의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및 사회구성원간의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휴일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1주에 1...
전쟁난민의 보호 / 오승진
오늘날 난민은 정치적인 박해 등을 개별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무력충돌에 의하여 대규모로 발생한다. 그러나 난민지위협약은 이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난민지위협약상의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 난민판정은 개...
한국법원판례에 나타난 자연권리와 법원의 역할 / 조희문
한국의 경우 대법원은 헌법 제35조 1항에 규정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해석하면서 아직까지는 인간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몇 개 안되는 판례이기는 하지만, 생태중심적 논리를 비치는 경우도 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연권리는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보다는 멸종위기 등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에 한정하여...
자율 배송 로봇의 상용화 대비와 공도 주행 실현을 위한 소고(小考) - 일본의 실증 실험에 관한 도로 사용 허가기준을 중심으로 - / 김연주
인공지능 AI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및 성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이점을 기대하게 하면서 편리함이 예상되어 기대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율 배송 로봇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 이점의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