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NewsLetter:::
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69호
기획논문
젠더평등원칙 확립을 위한 EU법의 구조와 특징 -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중심으로 - / 채형복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란 성, 성별 및 성역할 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성별, 성역할 등은 젠더이고, 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은 스테레오타입이다.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개인과...
연구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 여론의 다양성 확보 측면을 중심으로 - / 박진우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사상과 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의 정치적 사상과 의견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권자의 주권 행사가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생명선과도 같은 필수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
현역병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제외에 관한 위헌성 소고(小考) / 염경훈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직접적인 징집을 통한 군생활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국방의 이행뿐만 아니라,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와 군사 작전 명령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 등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의미한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의 형법이론적 문제점과 ‘체계적’ 고찰 / 박달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총론에서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의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전제로 ...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해당성 판단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을 중심으로 - / 성대규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한정된다. 여기에서 허위표시로 인해 무효로 되는 법률관계의 목적물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취득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전득자도 그 제3...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보전처분성에 관하여 / 유병태 · 박종찬
임대차제도는 로마법시대부터 타인소유의 비소비물을 차임을 지급하고 빌려쓰게 하는 것으로 채권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역사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는 임대인에 비하여 열위적 지위로 평가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채무불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선급받아 두는 경우가 ...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 / 김철수
본고는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에서는 계약의 해제, 제4장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본고에서의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일본민법은...
채무면제 · 채무유예(DCDS) 금융서비스와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성진
채무면제 · 채무유예 금융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금용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를 면제해주거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금융사의 상품으로 카드수수료 이외에 채무면제 · 채무유예 계약의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렇게 신용보험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금융...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 평석 - / 황준수 · 김석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반출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을 강조하는 견해(이하 ‘과세거래설’이라 한다)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강...
사자존엄(死者尊嚴)을 위한 장사(葬事)관련 법제연구 / 김현훈 · 한광수
사자의 존엄성을 제기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간존엄성이다. 이는 천부적인권설로도 이어진다. 자연권 혹은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을 뜻한다. 즉, 모든 이의 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상은 국가의 기본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오늘날 왜 죽은 자의 존엄을 논의해야 하는 가에 대해...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의 법적 한계 - 우크라이나 사례의 시사 / 김린
중앙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맡겨진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자는 주장이 있다. 근로감독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이행 방법 중 하나이다. 국가는 이를 어떤 구조하에 누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재량권을 가지나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밖에 없는 집행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에 대한 국제법률문서 채택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분석 및 검토 / 김두수
UNCLOS 하에서 규율될 BBNJ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UNCLOS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BBNJ 실무그룹이 UN IGC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 내용은 MGR의 이익공유, MPA의 지정,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