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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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Newsletter 70호
연구논문
1998년 나치의 형사영역 불법판결 무효화법률 / 최희수
이 글은 독일이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1998. 8. 25. 제정한 ‘나치의 형사영역 불법판결 무효화법률’의 제정배경과 동 법률의 내용 및 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영역에서 진행된 독일의 과거청산작업의 과정을 개관함을 목표로 한다. 과거청산의 ...
농지법상 농지(農地)의 판단 기준 - 지목(地目)의 기능을 중심으로 - / 배기철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본연의 농지로 상정하여 그 밖의 토지와는 차등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 체계는 농지법이 현황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지목이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지목이 가지는 실질적인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현행 실무에서는 종래의 현황주의와 지목 ...
재생에너지 개발법 제정을 위한 기존 법체계 분석과 제안: 개발절차 정비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윤성, 윤성권, 임현지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낮은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여전히 큰 과제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은 엄연한 개발행위이나 고유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절차와 추구해야 할 공익성을 규정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관련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신우성
2002년 11월 1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2018년 10월 16일에 신설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
업과 불법행위책임 - 정당성 면책론에서 불법행위책임 발생 근거론으로 - / 고호성
이 논문은 우리나라 쟁의행위 법리가 정당성 면책법리 중심의 전개, 다양한 유형별 법리 전개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쟁의행위 법리의 핵심인 파업(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과 불법행위책임 영역에서 책임 발생 근거 내지 위법성 근거 법리로의 변경을 모색하였다.
우선 파업에 대한 외국의 불법행위책임 발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연구 / 김희성
최근에 공정대표의무를 둘러싼 여러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면, 우선 공정대표의무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정대표의무를 노동조합법이 창설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협약자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