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3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3
[특집] 인권과 환경 : 기후변화시대에서 인권을 다시 생각하다
기후변화와 우리 삶의 존립방식 / 안병옥
오늘날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물․식량․자원의 고갈은, 21세기에 인류가 극복해야할 가장 힘겨운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
「기후변화와 우리 삶의 존립방식」에 대한 토론문 / 정남순
‘북극곰을 지켜주세요ʼ
기후변화로 북극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지구온난화를 막아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은 동물은 아마도 북극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북극곰은 어떻게 사라...
정의의 관념에서 바라본 지구온난화와 배출권제도 / 이유봉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의 1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표면 대기 평균온도가 0.3∼0.6℃가 상승하였으며, 해수면 높이는 10∼25cm 정도 상승하였다. 그리고 1995년 2차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온실가스가 ...
「정의의 관념에서 바라본 지구온난화와 배출권 제도」에 대한 토론문 / 이희정
기후변화와 그에 대처하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배출권제도에 관해 많은 정보와 규범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구체적인 부...
日本の環境権論の到達点と気候変動問題 / 大久保規子
気候変動はグローバルな対策を必要とする問題であり, その被害の法的救済も例外ではない〭アジア太平洋地域は, すでに気候変動のさまざまな影響にさらされており, その適応策と被害の救...
「日本の環境権論の到達点と気候変動問題」에 대한 토론문 / 유진식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어느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글로벌한 문제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오오쿠보 교수는 기후변화와 인권이 제3세대의 인권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즉...
국제법상 ‘환경난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 서원상
인류는 자신이 오염시킨 지구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환경보호 및 복구의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인간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가 2008년에 발표한 ‘...
「국제법상 ʻ환경난민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에 대한 토론문 / 이준서
발제문은 현재 국제법상 보호되는 ‘난민’의 개념 및 요건을 통하여, 이 개념들이 이른바 ‘환경난민’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와 국제법적인 보호의 미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권 기반적 접근’방법에 따...
[연구논문]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배상제도-미국 유류오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효영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고, 지구상 생명체의 80%를 포함하며 전 세계 산소 공급의 70%를 공급한다. 지구 생태계의 불가결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에너지 수요를 위하여 막대한 양의 기름이 바다를 통하여 운송되고 있다. 운송 도중 ...
Law and Ecology / 박태현
1968. 12. 2., 자연자원시민연합(the Citizen Natural Resources Association Inc.)은 위스콘신 주의 자연자원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DDT가 위스콘신 주법상 환경오염물질이라는 취지의 ‘확인 결정(d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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