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4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4
[특집] 환경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2009년과 2010년 상반기의 대기환경분야의 최근동향과 쟁점 / 김성배
인간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대기환경오염은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기오염은 쉽게 파악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기오염원과 대기오염물질의 다양성 때문에 건강 혹은 공공복리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
대기환경분야의 최근 동향과 쟁점에 대한 토론문 / 이비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대기관련환경법들의 특색을 간단히 보면, 기존의 명령, 통제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오염물질의 총량규제와 경제적 유인요소를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등 수단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발전의 ...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4대강 사업과 현행 제도의 검토 / 이순자
요즘 회자되고 있는 것이 4대강 살리기, 4대강 죽이기, 4대강 사업, MB사업이란 단어이다. 우선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4대강 사업과 현행 제도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 김홍균
이순자 박사의 연구 성과 및 발제에 많은 동감을 표하면서 주제와 관련하여 저의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준설물질 또는 준설토사의 법적 지위 여하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량의 준설토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폐기물 관련법제의 변화와 전망 / 송동수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산업사회는 막대한 자연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하여 인류를 진보시켰으나 자원의 사용 이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문...
폐기물 관련법제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 고문현
우리나라의 폐기물법제는 60~70년대의 「오물청소법」시대와, 70~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정비되고 발전하여 왔다. 단순처리방식의 폐기물관리정책이, 「폐기물관리법」 제정(1986년)을 계기로 재...
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 박종원
토양은 물, 공기 등과 더불어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토양생태계는 무생물과 생물의 안정된 평형상태를 유지시킬 뿐만아니라 홍수의 방지, 수원의 함양, 수질의 정화, 오염물질의 정화, 토사붕괴의 방지, 토양침식의 방지, 지반침...
「토양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에 대한 토론문 / 함태성
토양은 우리 인간에게 공기, 물과 함께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대기나 수질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의 특성은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며, 개선
[연구논문]
생물자원 국외반출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현우
20세기 인류는 산업과 정보통신을 통해 발전하였으나, 전통적 경제요소 투입을 통한 물리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 세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 생명중심사회를 지향하여야 한다. 세계경제는 2020년을 전후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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