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5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5
[특집] 환경책임의 법적 쟁점과 과제
Umwelthaftungsrecht in Deutschland / von Prof. Dr. Gerhard Igl
Etwa 25 Jahre bevor der Schutz der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als Staatsziel in das Grundgesetz aufgenommen worden ist (Art. 20a GG)1), is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r Umweltschutz mit dieser Begrifflichkeit Gegen...
번역문 : 독일의 환경책임법: 현황, 성과 및 발전전망
자연적인 생활기반의 보호가 국가목표로서 기본법 제20a조에 받아들여지기 25년 전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가진 환경보호라는 주제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분야에 최초의 종합적인 공법은 1974년 3월 15자 연방임미씨온...
M&A und Umwelthaftungsrecht in Deutschland / Von Manuel Banck und Prof. Dr. Joachim Jickeli
Der Kauf eines Unternehmens birgt für den Käufer zahlreiche Risiken. Vonentscheidender Bedeutung ist dabei das wirtschaftliche Risiko. Ziel des Käufers ist es in der Regel, den Unternehmenskauf so zu gestalten, dass...
번역문 : 독일에서의 M&A와 환경책임법
기업매매는 매수인에 대한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위험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매매를 할 때에 매수인의 목표는 보통 당해 기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약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계...
「日本における環境責任について」 / 辻 雄一郎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韓国、ドイツ、日本の環境責任制度について 議論された。本稿では、「日本における環境責任の在り方」を議論する。環境責任の議論は環境損害の議論の裏返しである。環境「損害」は環境 私益に...
번역문 : 일본의 환경 책임에 대해서
「일본의 환경책임의 태도」를 논의해 보자면, 일본의 환경법은 대륙법적 접근과 영미법적 접근을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환경책임 본연의 자세를 모색해왔었다. 환경책임법은 환경일반에 부하를 주는 사업자라고하는 시점으로부터 책임...
한국에서의 환경책임 입법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한상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행정쟁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 후자에는 민사소송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피해구제는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법적 구제...
독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문병효
환경문제는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자연환경 내지는 지구생태계의 변경으로서 인간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서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물론 화산폭발과 같이 자연적인 환경변화도 있지만, 환경변화는 부정적인 ...
[연구논문]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입법적 검토 / 이준서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것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흔히 ‘부담금’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공공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
  제19권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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