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6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6
[특 집]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日本における環境アセスメント訴訟の現状と課題 / 大久保規子
日本のアセス訴訟の多くを占めるのは, 公共事業の許認可等の取消訴訟と民事差止 訴訟であり, 内容的にはアセスの要否をめぐる争いが多い。アセスの違法を認定した判決は少ないが, 判決においてアセスの不備が指摘されたことを契機に, ...
번역문 : 일본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현상과 과제 / 고영아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제정에 의하여,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가미노세키원자력발전소, 신이시가키공항, 헤노코미군비행장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
中国的环境影响评价制度与司法审查 / 林宗浩
气候变化导致的全球性的连锁反应, 如地球两极冰川的融化、海平面的逐年上升及 “气候难民” 的出现等, 日益严重影响着人类的生存和可持续ࡡ...
번역문 :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임종호
기후온난화로 인한 연쇄현상, 예컨대 지구양극의 빙산층의 融化,해수면의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민 등현상은 점차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영향주고 있다. 환경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제도와 수단들...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현행 사법심사기준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고찰 / 박태현, 정남순
최근 이른바 4대강 소송 중 낙동강 사건에서, 법원은 보 건설로 인한 정부의 수질예측과정에 보 건설이나 준설 등으로 달라질 체류시간, 수심, 우속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 시행 전 ․ 후에 거의 동일한 반응계수를 사용하여 수질을...
大規模開発型公共事業による環境破壊とたたかった2つの裁判の経験から / 堀良一
[プロフィール]
元九州弁護士会環境問題連絡協議会委員長、ラムサールネットワーク・日本共同代表、よみがえれ!有明訴訟弁護団事務局長
[サマリー]
この20年の間に、博多湾人工島埋立事...
번역문 : 대규모 개발형 공공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와 싸운 두 재판의 경험으로부터 / 고영아
나는 요 20년 습지 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에 관련하면서, 습지를 파괴하는 두 대규모 개발형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임하였다. 하카타만 인공섬 매립사업과 이사 하야만 간척사업이 그것이다. 모두 쓸모없고 유해한 공공사업으로, 계획단...
[연구논문]
Environmental Property Rights: What They Are and How They Can Protect the Environment / Daniel A. Farber
In the United States, “property rights advocates” typically oppose environmental regulation. Yet, property law actually has great potential to support environmental protection. I will argue that property law concepts provide a v...
번역문 : ‘환경재산권’: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가 / 이유봉
미국에서는 “환경재산권옹호자”는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에 반대한다. 그러나 사실상 재산권에는 환경보호를 가능케 하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나는 재산권의 개념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 일련의 유용한 법적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음을 논증...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 함태성,정민호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나 자동차 부품 등에 이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업재료로서의 뛰어난 특성 때문에 한 때 ‘마법의 물질’이란 이름이 붙여졌었다. 그러나 석면은 이와 같이 공업재료로는 뛰어난 성질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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