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7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7
[특 집] 환경소송의 최근 동향과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
日本における環境公害訴訟の現状と課題 / 礒野 弥生
本報告では、公害対策基本法が廃止され、環境基本法が制定された時期以降の裁判の動向を概略すると共に、現在の課題について考察する。日本の訴訟を分けるとすれば、公害健康・財産被害についての損害賠償訴 訟、公害}...
번역문 : 일본에 있어서의 환경공해소송의 현상과 과제 / 김중수
본 논문에서는 공해대책기본법이 폐지되고 환경기본법이 제정되었던 시기 이후의 재판의 동향을 개략함과 동시에 현재의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일본의 소송을 분류해보면, 공해건강·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공해·환경피해예방소송, 그리...
환경민사소송의 최근 동향과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 / 안경희
환경침해로 인하여 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피방해자는 방해자를 상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거를,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
한국 환경행정소송의 최근 동향과 쟁점, 향후 과제 / 정 훈
환경문제에 관한 다툼이나 분쟁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시작된다. 하나는 환경상 이익 혹은 환경권을 향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 혹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여 제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행정주체의 조치...
[연구논문]
일본의 원전 관련 소송의 동향 / 고영아
오늘날 환경오염문제는 산업의 발달과 비례하여 점점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대기, 물, 토양, 소음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한편 그 피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일본의 지방환경세에 관한 일고찰 / 최철호
일본에서 지방환경세란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나 환경에 직접·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제품의 생산, 소비 등의 활동을 삭감,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 지방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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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2013. 05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
  제7권 2011. 11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
  제4권 20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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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2009. 02
  제1권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