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8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8
[특 집] 토양환경보전법의 쟁점과 과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공법적 검토 / 김현준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과 「낡은 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선, 구체적인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라 다양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양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토지 및 자동차를...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민사법적 검토 / 조은래
최근 국내의 토양오염피해와 오염토양의 복원을 위한 정화책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1982년부터 1991년 12월 까지 금속제련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된 폐기물 중 일부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장 부지에 방치되어 있었...
소급적 토양정화책임의 위헌문제- 미국 판례와 CERCLA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성배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다른 오염에 비하여 늦게 자각되었다. 이는 토양오염은 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오염이 시작하거나, 다른 오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되었다고 ...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 박종원
토양은 물, 공기 등과 더불어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토양생태계는 무생물과 생물의 안정된 평형상태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홍수의 방지, 수원의 함양, 수질의 정화, 오염물질의 정화, 토사붕괴의 방지, 토양침식의 방지, 지반...
[연구논문]
일본에서의 실내공간공기오염물질의 문제와 그 법적 규제- Sick-House현상에 대한 법적 대응 - / 이유봉
일본은 전후의 경제발전, 인구의 도시에의 집중,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어 그러한 건물 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다. 따라서 생활이나 활동의 장소인 건축물...
IS RAMSAR HOME YET?A Critique of South Korean Laws in Light of the Continuing Coastal Wetlands Reclamation / Rakhyun E. Kim
Coastal wetlands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have been under the constant threat of ongoing large-scale and government-led land reclamation since the 1920s. The rate of destruction peaked during the 1980s and 1990s, bu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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