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9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9
[특집Ⅰ] 각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동향과 과제
Preserving biodiversity, and energy & climate change, in USA / Richard L. Ottinger
Many thanks to Kangwon Law School, and particularly to Professor SungJa Cho for inviting me today. I remember fondly her visit with excellent students from your University to my Pace University Law School, so it is good to recipr...
한국 생물다양성정책의 현상과 대응방향 / 이현우
환경정책 결정자들은 국토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대응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환경보호 부문에서는 국토개발과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처하는 많은 정책수단이 고안되었으며, 법제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
生物多様性と法―日本における 「環境法の静かな革命」の行方 / 及川敬貴
近年の日本では、生物多様性の確保が国家政策の基本に据えられ、環境法の「静かな革命」 「パラダイム転換」が起こりつつある。本稿では、こうした変革の背景ㆍ現状を捕捉した上で、...
번역문: 생물다양성과 법-일본에 있어서 「환경법의 조용한 혁명」의 행방 / 박용숙
일본의 환경법이 「조용한 혁명」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그 원동력이 「생물 다양성」이다. 생물 다양성 조약의 비준(1993년) 이후, 일본에서는 관련 신법...
THE STORMWATER CASES: A REVIEW / Sabrina Lohr-Schmidt
The “Stormwater Cases,” now pending before the Supreme Court, represent a challenge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longstanding Silvacultural Rule. If the Rule is invalidated and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the Clea...
[특집Ⅱ] 간척과 연안환경
干潟域における3つの大規模干拓, その共通点と相違点:諌早ㆍシファㆍセマングム / 速水祐一
諫早湾ㆍシファㆍセマングムという干潟域における3つの大規模複式干拓事業について, 自然科学的特徴, 歴史, 社会問題の構図という面から比較した.これら3つの地域には元々類似した生態学的特&#...
번역문: 간척지에 있어서의 3개의 대규모 간척, 그 공통점과 차이점: 이사하야ㆍ시화ㆍ새만금 / 박용숙
일본에서 이사하야만(諫早湾) 간척사업과 그것을 둘러싼 문제는, 자주 한국의 시화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과 비교된다. 예를 들면, 시화호의 수질 악화와 해수 유입을 문제 삼은 2001년 1월 25일의 아사히신문 1면 칼럼 「天ࣤ...
새만금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 그리고 현재 변화상 / 이 석
새만금 환경소송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는 원고는 방조제 건설 이후 통제 불능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
시화호 간척개발사업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 이혜경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은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수질오염 사건은 이전에는 이슈화되지 않았던 간척사업의 환경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시화호 간척개발사업의 간척지 개발과 환경관리정책의 변화를 ...
환경적 의사결정의 두 방식에 관한 일 고찰: -보전 중심의 공유수면의 관리에 대한 함의- / 박태현
우리 법원은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감 있는 합리적ㆍ이성적 접근방식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회적인 비용과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
[연구논문]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s Hochwasserschutzrechts im bundesdeutschen Föderalismus anhand des Beispiels von Baden-Württemberg / Mario Pfau
Die Klimaveränderung zählt zu den größten Problemen der Menschheit. Diese führt auch zu Veränderungen von Niederschlagsszenarien. Auch muss in Folge verstärkt mit extremen Hochwasserereignissen gerec...
번역문: 바덴-뷔르텐베르크 주의 예를 통해 본 독일연방제도에서 홍수방지법의 헌법상의 문제점 / 홍선기
인간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기후 변화는 인류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또한 강수시나리오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확실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더욱 증대된 극단적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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