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0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0
[특 집]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평가와 향후 전망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의 원인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전망 / 한상운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동법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
토지 소유자 상태책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와 향후 전망 / 안경희
마산주유소사건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웃들 사이의 상린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민법상 -직접적으로 토양오염을 야기하지 아니...
영국의 토양오염법제와 그 시사점 / 김성배
영국에서 토양오염규제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EPA 1990)에 Part 2A로 편입된 토양오염규제법제가 실행된 2000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서 시작되었다. 영국정부로서는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염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 박종원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현행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토...
[연구논문]
환경과 개발가치의 통합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시론 / 박태현
(대규모) 조력발전의 건설ㆍ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으로 공통적으로 수위차 감소에 따른 조간대 면적의 변화, 조류 유속 및 해수유통률의 변화, 갯벌 등 습지의 훼손,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이 지적된다. 조력발전사업이 연안환경에 ...
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 윤익준
람사르협약은 당사국들에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협약상 현명한 이용이라는 개념은 람사르협약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정작 협약은 무엇이 현명한 이용인지 정의하지 ...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
  제7권 2011. 11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
  제4권 2010. 05
  제3권 2009. 11
  제2권 2009. 02
  제1권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