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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1

[특 집]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환경보건법의 쟁점과 과제 석면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일본의 건설석면소송에서의 국가책임 ― / 박용숙 2005년 6월 29일, 이른바 ｢쿠보타 쇼크｣로,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사회에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석면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정남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의 사고로 수천명의 사람들의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가습기 살균제를 사람이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 시멘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사건 처리와 사법상 입증책임 / 복진승ㆍ고수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보면서, 현재 환경분쟁조정의 기술의 제약과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법과 제도는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침해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하여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과제 / 박종원 이 글은 종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기한 민사소송에만 의존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가 원활하고 순탄하지 않음을 전제로, ｢환경보건법｣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환경법이 환... [연구논문] Citizen Suits in U.S. Environmental Law: An Overview and Assessment / Melissa Powers Citizens have long played a direct role in U.S. governance, but the availability of citizen suits has allowed citizens to have a particularly strong part in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itizens have the ab... 일본 건설 석면 소송의 최근 동향 / 고영아 최근 일본의 건설 석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및 석면을 제조한 기업의 책임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와 석면 제조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오... [번역논문] 에너지효율성과 재생 에너지 정책 설계 ― 멕시코와 중국 간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에의 함의 ― / 飜譯: 김민철, 최은영 이 논문은 멕시코와 중국의 GHG 방출량의 감축(mitigation)에 관한 국가전략 비교 연구이다. 국제적인 약조, 광범위한 경제의 행위자의 내부이해관계의 처분, 정책결정과 기관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특히 경제발전과 ...   제30권 2022.10   제29권 2022.06   제28권 2022.02   제27권 2021.09   제26권 2021.02   제25권 2020.09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