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1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1
[특 집]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환경보건법의 쟁점과 과제
석면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일본의 건설석면소송에서의 국가책임 ― / 박용숙
2005년 6월 29일, 이른바 「쿠보타 쇼크」로,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사회에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석면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정남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의 사고로 수천명의 사람들의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가습기 살균제를 사람이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
시멘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사건 처리와 사법상 입증책임 / 복진승ㆍ고수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보면서, 현재 환경분쟁조정의 기술의 제약과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법과 제도는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침해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하여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과제 / 박종원
이 글은 종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기한 민사소송에만 의존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가 원활하고 순탄하지 않음을 전제로, 「환경보건법」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현행 환경법이 환...
[연구논문]
Citizen Suits in U.S. Environmental Law: An Overview and Assessment / Melissa Powers
Citizens have long played a direct role in U.S. governance, but the availability of citizen suits has allowed citizens to have a particularly strong part in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itizens have the ab...
일본 건설 석면 소송의 최근 동향 / 고영아
최근 일본의 건설 석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및 석면을 제조한 기업의 책임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와 석면 제조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오...
[번역논문]
에너지효율성과 재생 에너지 정책 설계 ― 멕시코와 중국 간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에의 함의 ― / 飜譯: 김민철, 최은영
이 논문은 멕시코와 중국의 GHG 방출량의 감축(mitigation)에 관한 국가전략 비교 연구이다. 국제적인 약조, 광범위한 경제의 행위자의 내부이해관계의 처분, 정책결정과 기관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특히 경제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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