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2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2
[특 집]
再生可能エネルギー法改革と市民参加ー日本における展開 / 大久保規子
地域に根ざした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活用を進めるためには, エネルギー政策全般に亘り, 環境配慮と市民参加の仕組みが確保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 従来, 日本では,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や原子力໶...
신재생 에너지법 개혁과 시민참가-일본에서의 전개 / 오쿠보 노보리(번역 : 한도율)
일본의 전력은 이전 약 40 %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이하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한다.)의 사고 후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요받았다. 더구나 1차 에너...
Is “Green” Energy Bad for the Environment?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Wildlife Conservation in the United States / Daniel Rohlf
Efforts to reduc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n the United States focus in significant part on increasing generation of renewable energy. However, utility scale renewable nergy generation facilities can themselves have signific...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이상훈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삼중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
[연구논문]
후쿠시마 이후, 그 대응은?― 국제사회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 / 류권홍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안정성, 신뢰성 및 적정한 가격을 기본적 요소로 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경제에 미치는 에너지의 영항 및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기후변화로 인해 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세의 도입과 설계 / 김홍균
가볍지만 과세 기반이 광범위한 탄소세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 설계의 단순성, 행정비용의 저렴, 시행의 용이,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수입의 증가, 비용의 확실성, 신호 기능, 공평성, 도덕적 정당성 등 여러...
rbST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의 분석 / 금태환
이 논문은 rbST(재조합소성장호르몬)를 투여한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와, 그렇지 않은 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의 표시에 관한 미국 판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판례는 결국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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