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3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3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3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3권의 특집주제를 ‘환경공익소송의 활성화와 환경변호사의 도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는 그 특성상 공...
[특 집] 환경공익소송의 활성화와 환경변호사의 도전 과제
What Is the Role of Lawyers and Law Students in Preventing the Illegal Trade in Ivory and Rhino Horn? / Chris Wold
International wildlife trade is a growing industry. Whether for charismatic megafauna like African elephants and white rhinos or little known creatures such as pangolins, wildlife trade is booming. The United Nations
환경소송의 경험으로 본 창조적 환경변호사 양성방안 / 배영근ㆍ송정은
소송은, 절차상으로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건을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명문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통제와 환경변호사의 도전과제 / 박태현
한국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정부가 수립한 행정계획에 따라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새만금매립사업과 이 글에서 다루게 될 4대강사업이 그 대표적 예다. 지금까지 행정계획 형식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의 적...
환경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고찰 / 정남순ㆍ고수윤
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침해가 없으며, 질병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ㆍ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과...
[연구논문]
The Green Climate Fund: Achieving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among the UNFCCC Financial Institutions / Erica Lyman
The Green Climate Fund has been heralded as a triumph of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but its true role in climate finance has yet to materialize. Significant questions remain unresolved and negotiations are mired in the same ...
Examining the Bush Administration's Record of Rulemaking Reversals in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Law- Does NEPA's “Hard Look” Give Teeth to State Farm's “Reasoned Analysis”? - / Patrick L. Aitchison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policy can shift dramatically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on in office. This Article explores why the Bush Administration was unable to articulate a sufficient rationale to reverse some of the ...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lict in RE facility siting in Korea and Germany - Property Right, Transaction Cost and Institutional Learning - / Kwanghee Yeom
As problems on energy supply get wors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re highlighted as alternatives. However conflicts in renewable energy facility siting hinder the promotion of the technologies. Suggesting measures preventing ...
기후변화 체제의 재정분야 쟁점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적응지원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 / 박시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현행 국제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까지 합의에 이르기로 약속한 新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들도 적극적인 감축행동을 이행해야 할 것으...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
  제7권 2011. 11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
  제4권 2010. 05
  제3권 2009. 11
  제2권 2009. 02
  제1권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