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4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4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4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4권의 특집주제를 ‘우리나라 원전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정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
[특집] 우리나라 원전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 모색
우리나라 원전 거버넌스의 과제와 방향 / 윤순진
원자력발전정책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시민 참여가 핵심이 되는 원전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론적 자원을 통해 확인하고 원전 거버넌스 관련 법령체계와 행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
프랑스 원전 거버넌스와 그 시사점 / 오승규
원자력은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논란거리 중 하나는 시민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원자력운영이 익명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에 관해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고,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 ...
일본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과 전망 / 정명운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책목표도 안전사회 구축을 중요 지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사...
[연구논문]
日本における最近の環境訴訟の展開 / 大久保規子
この数年, 環境分野では, 民事訴訟においても, 行政訴訟においても, いくつかの重要判決が下されている。民事訴訟では国の規制権限の不行使に関する国家賠償訴訟や原発の差止訴訟があり, 行政訴訟では, 基地&#...
최근 일본에서의 환경소송의 전개 / 오쿠보 노리코(번역: 박용숙)
최근 몇 년 동안 환경 분야에서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소송에서는 국가의 규제권한의 불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과 원전의 금지소송이, 행정소송에서는 군사기지소음의 금지소송 및 규제의 의무이...
에콰도르 환경분쟁소송의 국제성에 관한 연구― 쉐브론 사건을 중심으로 ― / 강병근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분야에서 개발 지역 내 원주민의 인권침해와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 사업은 수행 기간이 장기이고 투자금이 거액이며, 분쟁해결방식으로서는 주로 국제중재가 활용된...
배출권거래제 대응 중소기업 정책방안 / 신미지ㆍ김종대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5조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
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권 조항 마련을 중심으로 ― / 이상만
인간은 직ㆍ간접적으로 자연조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였고, 그 결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도 급속한 경제...
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이형석
현재 환경에 대한 인식은 미래세대를 위한 권리이며,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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