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5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5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5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5권의 특집주제를 ‘재생에너지의 법정책적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구온난...
[특 집] 재생에너지의 법정책적 과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 이순자
우리나라는 6월 30일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INDC(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11.3%는 외부 탄소배출권을 사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U.S. Renewable Energy Policy in Context / Lincoln L. Davies
This article introduces and overviews U.S. renewable energy policy. It describes the shape, content, and contours of that policy, including its emphases and functions in both the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sectors of the U.S. ...
기후변화시대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외국에서의 새로운 입법동향과 시사점 / 이유봉
기후변화가 지구촌 곳곳에서 각 종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온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풍력발전, 특히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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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 이상훈ㆍ윤성권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각국이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부문...
[연구논문]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 최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상향을 명한 네덜란드 판례를 중심으로 - / 박시원ㆍ박태현
기후변화 국제체제에 있어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제공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 파리총회(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이후 새로운 국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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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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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20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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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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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
  제4권 2010. 05
  제3권 2009. 11
  제2권 2009. 02
  제1권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