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6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6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6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6권의 특집주제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 책임’으로 정하였습니다.
[특 집]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 책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 송정은·정남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 박태현
2015년 1월 29일 법원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
The Korean Disinfectant Humidifier Tragedy-A Legal Analysis / Krishnendu Mukherjee
Whilst I have been asked to consider the potential to take a claim(s) in the United Kingdom, I will focus on the issue of disinfectant humidifiers as it has occurred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substantive legal issues in any cl...
한국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 - 법적 분석 / Krishnendu Mukherjee(번역: 이 영 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영국에서의 소제기 가능성에 대한 원고를 받았다. 영국의 고등법원에 제소되는 모든 사건은 ‘실질적인’ 법률 문제는 영국 법이 아닌 ‘한국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
환경독성학적 관점에서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의 책임 / 김용화
2011년 국내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국가 차원에서 법적인 예방대책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저자가 추정한 4 개의 이유 중 하나로서 고분자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자료 제출 면제 조치에서 유래되는 국내법의 문제점을 규...
[연구논문]
지속가능한 물과 에너지 관리: ‘에너지-물 넥서스’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 / 김하나
에너지와 물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에너지-물 넥서스(Energy-water nexus)라 한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경제성장뿐 아니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상충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 수자원의 이용가능성...
유전자원 ‘특허’와 WTO TRIPs ‘비차별 주의’에 대한 소고- 나고야의정서 제11조 제1항 월경성 협력을 중심으로 - / 강지혜
‘동일한’ 유전자원이 복수의 국가에 존재할 경우(월경성 상황), 특허의 ‘동일성’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유전자원의 ‘동일성’과 특허 허여의 상관관계,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소급효 적용과 선출원 지위의 상관관계, 불법적 ...
해사책임에서의 강제보험과 직접청구권 / 윤효영
해사책임의 영역에서 강제보험은 유류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1969 CLC가 채택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위 협약상의 강제보험 요건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그의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구입하거나 기타 재정보증을 보유해야 한...
폐기물재활용과 특허소진론 / 한만주
특허제품의 재활용이 고장나거나 소모된 부품의 단순한 수리인가, 아니면 새로운 생산(재생산)인가에 따른 허용여부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실시태양 중 ‘생산’의 해석여하에 관계된다. 특허소진론에 입각하면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의 교환 등...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정립 및 법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안기수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법령으로 직접 정의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은 물론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있음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 개념에는 ‘해양에...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 / 박시원
기후변화 국제체제에 있어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제공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파리총회(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이후 새로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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