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7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7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회에서는 제17권의 특집주제를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 [특 집]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 Animal Law in the United States-Important Issues and Recent Developments- / Daniel J. Rohlf This article examines recent developments in animal law in the United States in four general areas and explains their implications. Section II discusses recent changes in state laws affecting animals, including those that increase... 야생생물 보호의 관점에서 CITES 규제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그 부속서에 기재한 생물종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특정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규제방식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부쳐- / 이소영 동물원과 수족관이라는 공간을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이나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동물원의 맹수가 사육사를 공격하여 사육사가 사망한 사건, 폐업 위기의 동물원에서 동물이 방치되는 사건 등 동물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뉴스를 장식... [특별기고문] 최근의 입법동향과 정당 정책공약으로 본 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의 전망과 과제 / 하승수 민주화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인권운동이 발전했고, 다양한 인권의제들이 공론화가 되었다.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 등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인권관련 법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는 성과... [연구논문]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 / 이지훈 국제환경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적 규제와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수 년간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원칙과 환경정의의 효과적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   제29권 2022.06   제28권 2022.02   제27권 2021.09   제26권 2021.02   제25권 2020.09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