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8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8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회에서는 제18권의 특집주제를 ‘최근 5년간 환경법의 동향과 주요쟁점’으로 정하였습니다. 「환경법과 정책」제4권(2010년 5월 발간)에서 ‘환경법의 최... [특 집] 최근 5년간 환경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환경책임법제의 동향과 주요 쟁점 / 박종원 이 글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최초로 도입한 1977년 제정 환경보전법 에서 부터 2014년 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이르기까지 점증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환경책임법제... 대기 환경분야의 최근동향과 쟁점 / 이순자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해 건강의 악화와 생활상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발효됨에 따라 온... 환경형사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 김성은 형법적 환경보호영역에서는 법적인 요청과 실제 현실 사이에 현저한 간극이 존재한다. 현행 환경형사법은 행정형법과 특별형법의 이원적 규제방식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내용과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범죄의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제도... [연구논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소매사업자에 대한 법적과제-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현정·김하나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 이소영 예방지향적인 형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마약거래나 유전자조작, 사이버범죄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범죄유형에 있어서 점점 강화되고 팽창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형법은 그와 같은 예방지향적인 형법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효과지...   제29권 2022.06   제28권 2022.02   제27권 2021.09   제26권 2021.02   제25권 2020.09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