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9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9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9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9권의 특집주제를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환경법과 정책」제17권(2016년 9월 발간)에서는 사회적⋅...
[특 집]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 최희수
우리 헌법은 동물보호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현대산업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의 단자화, 소외지수의 증가는 반려동물 내지 애완동물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
사법상 반려동물의 생존에 대한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 윤철홍
1. 본 논문은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시대에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반려동물의 생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구한 것이다. 서구 유럽의 민법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라는 선언적인 규정...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학대 / 주현경
이 글의 목적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것이다.
동물학대죄를 형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동물학대죄가 형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은 ...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박주연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이슈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지난 2017 대선 때에도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는 많이 부족한 실...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박종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동물이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소중히 여겨져야 마땅하다. 동물의 권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동물과의 관계를 피하고서는 성립...
[연구논문]
미세먼지에 관한 제3자의 행정개입청구권 / 조인성
독일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 2005년에 최초로 행정법원의 판결들, 특히 뮌헨 행정지방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년에는 상급법원들, 특히 뮌헨 행정고등법원이 미세먼지의 문제를 판시한 후에, 미세먼지의 법적 문제는 마침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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