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0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0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20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20권의 특집주제를 ‘위험사회와 환경법의 역할’로 정하였습니
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의 발전 및 기술의 진...
【특 집】위험사회와 환경법의 역할
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된 경주와 울산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사고로 인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리스크와 환경법의 역할
2017년 8월 16일, 정부는 화평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리스크 평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이하 “살생물제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8년 2월 1일 현재 국회 환경...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과제: 피해구제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에 따른 화학물질 유해성 재심사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의 ...
【연구논문】
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2015년말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일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에 관한 소고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채택된 이후, 각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의...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보상제도의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업에 대한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의 피해를 위한 제도가 몇 가지 있다. 농업재해대책법을 통한 각종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행정소송법 개정안
우리 행정소송은 사인의 개별적 보호법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특히,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구제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
국제환경법과 독일법상의 사전주의원칙 –비교와 시사점-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사전주의원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노력이 이루어낸 과학적 성과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들 간에는 상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한 여러 조치에 과학적 입증을 요구하는 경...
토석채취에 따른 환경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본 연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골재공급의 부족과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골재수급 분야는 건설과 환경 분야의 연구대상이지만 제도적으로는 법학의 영역임에도 이에 관한 법실무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
  제7권 2011. 11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