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1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1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21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21권의 특집주제를 ‘에너지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에너...
【특 집】에너지 전환과 석탄화력발전
화석연료보조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2009년부터 G20, APEC 등 국가들이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한 이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화석연료보조...
The End of Coal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전력 시스템이 구축된 이래로 180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석탄은 미국에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 왔다. 의회가 1969년 NEPA 법을 통과한 뒤 에너지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었다. 미국은 1970년의 청정대기법(CAA)과 1...
발전시설과 온배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온배수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기관의 냉각수로 사용됨으로써 취수당시 보다 수온이 증가한 상태로 다시 자연으로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우리의 발전시설의 경우를 살펴볼 때 수온이 상승된 물이 다시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영향은 해양...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 법·정책의 개선 과제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최근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환경정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석탄화력 발전소 추진 사례를 소재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법 정책의 방향을 모...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등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발전소와 전력망 등 전력인프라 노후화, 발전용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에너지 협력은 더욱 실질적 단계로 나...
【연구논문】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년 5월 경 우리 생활 속에서 신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밀착시키는 매트리스 및 침구류에서 음이온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에 함유된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졌고, 국민들은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야...
【번역논문】
환경법에서의 자유와 자율성-보다 적은 규제에 의한 보다 많은 환경보호?-
우리는 누구나 환경오염자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석유로 난방을 하며, 플라스틱용기로 요구르트를 먹고, 바지를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세탁하고, 우리가 사용한 유연제에 의해 생선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편리함을 그만...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
  제7권 2011. 11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