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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환경책임과 생태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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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態損害에 대한 私法的 對應方案 -獨逸法을 중심으로- |
| 생태손해는 ‘물, 토지, 대기, 기후, 식물, 동물 및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관계에 대한 침해, 즉 자연계(Naturhaushalt)에 대한 모든 불이익한 인위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생태손해 중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와 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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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
| 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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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
종래 일본의 민사법에서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환경에 대한 손해의 발생에 기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생태손해(ecological damage)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태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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