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2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2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23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22권의 특집주제를 ‘환경책임과 생태손해’로 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유조선 사고로 ...
【특 집】환경책임과 생태손해
生態損害에 대한 私法的 對應方案 -獨逸法을 중심으로-
생태손해는 ‘물, 토지, 대기, 기후, 식물, 동물 및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관계에 대한 침해, 즉 자연계(Naturhaushalt)에 대한 모든 불이익한 인위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생태손해 중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와 결부...
미국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
일본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종래 일본의 민사법에서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환경에 대한 손해의 발생에 기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생태손해(ecological damage)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태손해...
【연구논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소고
우리나라에서 도시공원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이다. 동법은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자원관리법(RMA)하의 뉴질랜드 환경법원 소개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
최근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탈원전 논의 등의 환경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황사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는 날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관련...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
  제7권 2011. 11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