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3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3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환경법과 정책」 제23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환경법과 정책」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지난 「환경법과 정책」제22권에서는 ‘환경책임과 생태손해’라는 주제로 특집 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3권에서는 기후변화 소송과 관련한 해외 사례와 실제 기후변화 소...
【특 집】기후변화와 소송: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
기후변화소송과 파리협정
기후변화 문제는 그 전 지구적 성격과 파급효과에 비춰 입법부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과 기본 내용을 형성해가야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부담을 부과 하게 될 기후변화 정책을 대중은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소송은 이제 세계적 트렌드가 되었다. 3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0개가 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침해라는 주장을 근거로 시작된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연구논문】
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생태손해는 자연자체가 입은 손해로서 환경침해로 인해 개인이나 법인이 입은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와 구별된다. 프랑스민법전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프랑스민법에 따르면 생태손해는 생태계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한 조례의 효력을 다툰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최근 교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분쟁의 하나로 축사를 신축하려는 사람과 주변 거주민 간의 분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한 고찰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지구기후변화 방지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고,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상품무역의 80% 이상은 해상운송으로 ...
수소 에너지와 CCS의 법정책적 연구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합의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책임을 공통적으로 분담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그 책임은 개...
지속가능한 사회와 소비자 및 투자자의 역할
오늘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소비자 및 투자자의 역량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소비자와 투자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지속가능성...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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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