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4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4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환경법과 정책」 제24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지난 「환경법과 정책」제23권(2019년 9월 발간)에서는 ‘기후변화 소송: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특집 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4...
【특 집】생물다양성 법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
2020년에 살펴보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동향과 과제
본고는 2010년에 수립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타겟의 내용 및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2020년에 논의되어야 할 협약상의 주요 과제의 동향 및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에 살펴봐야 할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장 중요한 과제...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2018년 7월 25일 ECJ 판결(EuGH, Urt. v. 25. 7. 2018-C-528/16)을 중심으로 -
2018년 7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얻어진 생물체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환경방출 지침(GMO Directive)에 규정된 의무에 따른다는 획기적 판단에 따라 판결하였다. ECJ는 돌연변이유...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전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와 쟁점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
【연구논문】
생활미세먼지 배출원으로서의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현재까지의 미세먼지 저감책은 에너지발전부문, 제조업부문, 운송부문 등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증심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반경 또는 생활권 내에서 고농도로 발생되거나 농축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
어린이제품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매년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통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외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의 수거명령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유...
중국의 폐기물 법제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중국은 세계에서 고체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가 있고, 2018년 이전에는 고체폐기물을 대량 수입하여 재활용 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의 고체폐기물 법제는 중국의 중요한 환경법률제도인데, 『고체폐기물오염예방퇴치법(1996년...
기후변화 위기와 기업 규제의 타당성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떠한 것에 의하든 한 번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위기 중 가장 큰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바...
영국 脫석탄 정책의 배경과 주요 법제
2015년 선언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전력분야의 脫탄소화(decarbonization)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지시키는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
  제7권 2011. 11
  제6권 2011. 05
  제5권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