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5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5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25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지난 「환경법과 정책」제24권(2020년 2월 발간)에서는 ‘생물다양성 법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특집 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
【특 집】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 Ⅱ
자연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담론의 법적 고찰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 人(legal person)이란 곧,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하기로 결정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오직 인류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던 ...
야생생물 위해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지속가능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의 관점에서 -
야생동물의 위해는 코로나 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감염 매개체로의 위협뿐만 아니라 농작물 또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고, 가축전염병을 전파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무분별한 서식지 ...
【연구논문】
마을단위 산림탄소 거래를 위한 임야 소유권과 분리된 탄소권 설정의 행정법적 고찰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상쇄 사업이 해당 지역의 현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될 경우 탄소 크레딧의 안전성과 영속성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배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이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협업구조를 마...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경우 육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외부에서는 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매립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
초국경 환경오염 관련 국가의 책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태의 적용
환경오염과 감염병 확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감염병의 창궐은 코로나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문제와 공통점이 있다. 21세기 이후 지구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인간의 환경파...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F)와 나고야의정서의 관계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는 병원체 표본 및 그 유전자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제공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자국의 국경 내에 있는 병원체 자원도 국가의 주권적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조약...
미국 폭스바겐 소비자 집단소송의 화해
2015년 9월, 폭스바겐이 지난 수년 간 전세계에 판매해 온 천백만여 대의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배기가스 시험을 통과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 4월,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제기된 소비자...
  제27권 2021.09
  제26권 2021.02
  제25권 2020.09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
  제9권 2012. 11
  제8권 20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