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6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6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26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지난 「환경법과 정책」제25 (2020년 9월 발간)에서는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이라는 주제로 특집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6권에서는 ‘인류...
【특 집】인류세 시대에서 지구법학
인류세에서 지구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인류가 자신의 능력으로 지구적 차원의 지질학적 추동력이 되는 인류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류가 지구의 지질학적 힘이 되면서 나머지 지구공동체 성원과 사이에 형성된 ‘운명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존립을 결정하는 종이 되었다. 인류는 자신...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다.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은 헌법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 상황의 변화다. 개헌 없이도 입법에 대한 지침으로서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과제가 절실하다. 인류세와 지구법학의 관점은 근대적 국가(영토)에 머물러 있는 헌...
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착취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간중심적인 법체계를 비판한다. 지구법학의 요체는 모든 존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 이론이다. 우주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자 규범의 원천이다....
【연구논문】
대규모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복합적·누적적 리스크와 법적대응 방안
오늘날의 대규모 집약형 축산업은 인공수정, 선별적 육종방식, 유전공학을 활용한 동물복제기술 등을 통하여 대량의 식품용 동물을 생산한다. 또한 육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가축수를 최대로 밀집시키는 집...
유럽연합 오르후스협약 체계 내에서 독일 동물보호단체소송의 발전방향
인간이 현재를 살면서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기반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환경(環境)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포함되어 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내가 딛...
중국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정책과 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라고 한다)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으로서 제도적으로도 초기 실증과 운영에 있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기술이다. ...
중국장강보호법에 대한 연구
2021년은 중국이 제14차 5개년을 시작하는 한 해이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는 “쌍순환” 정책을 기조로 내수와 무역을 중시하면서 장강경제벨트를 동부-중부-서부 공동협력발전벨트, 연안과 내륙이 추진하는 대내외개방벨트,...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국내 대응 방안 연구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차영역의제(cross-cutting issues) 중의 하나이다.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수 있는 ...
금융시장과 화석연료규제의 법률적 메커니즘
최근 15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섭씨 8도 정도 상승했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는 머지않아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석연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학기술의 영역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도 할...
파리협약 의무이행을 위한 EU의 입법동향 - 脫석탄 정책을 중심으로
2015년 선언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전력분야의 脫탄소화(decarbonization)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보다 단위 전력량 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배출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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