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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법정책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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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 - “강원 2040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
| 기후변화라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제기된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디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매력이 충분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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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만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향 - 어업손실보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면에서 설치 잠재량이 크다. 그러나 많은 해상풍력 사업지에서 주민, 어업인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급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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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 정보 공시기준 및 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 |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고려하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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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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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방향 - 실천목표 및 관리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
| 지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전략과 목표의 정량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CBD는 오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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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중심으로 |
| 2010년 10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주권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생물자원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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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투명성 체제와 한국 국내법의 정합성 연구 |
|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영위와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해양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IUU 어업은 주로 RFMO 비회원국 소속 어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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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조항 고찰 및 개선 |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수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전구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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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생태문명경제시대 동물법의 발전방향 |
| 1978년부터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형태는 주로 산업경제였다. 동물법의 제정은 주로 동물과 관련된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 동물법은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자본을 중시하면 필연적으로 환경 경시, 노동력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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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공공성을 고려한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
|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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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물관리법상 홍수 예방(방지) 법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
| 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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