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7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7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환경법과 정책」 제27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이번 「환경법과 정책」 제27권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법정책적 과제”로 특집 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날 각국 정부는 기후 위기 문제 대응...
【특 집】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법정책적 과제
에너지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 - “강원 2040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라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제기된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디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매력이 충분하지 않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만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향 - 어업손실보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면에서 설치 잠재량이 크다. 그러나 많은 해상풍력 사업지에서 주민, 어업인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급 실...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 정보 공시기준 및 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고려하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
【연구논문】
CBD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관리지표의 개선방향 - 실천목표 및 관리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지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전략과 목표의 정량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CBD는 오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중심으로
2010년 10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주권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생물자원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투명성 체제와 한국 국내법의 정합성 연구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영위와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해양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IUU 어업은 주로 RFMO 비회원국 소속 어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조항 고찰 및 개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수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전구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중국 생태문명경제시대 동물법의 발전방향
1978년부터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형태는 주로 산업경제였다. 동물법의 제정은 주로 동물과 관련된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 동물법은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자본을 중시하면 필연적으로 환경 경시, 노동력 경...
지하수 공공성을 고려한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
독일 연방물관리법상 홍수 예방(방지) 법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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