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8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8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환경법과 정책」 제28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이번 「환경법과 정책」 제28권에서는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 III -동물의 법적 지위와 전통 법학의 변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집 편을 마련하였습...
【특 집】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 Ⅲ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법무부는 2021. 7. 1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위 개정안은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헌법상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 모색
이 논문은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헌법조항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이 동물에 대해 가져왔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진행하고, 그러한 역사가 보호대상으로서 동물의 고유한 가치...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동물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민법 제98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다. 법학에서는 그동안 동물학대행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왔으나, 이번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제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1978년 10월 15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세계 동물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을 공포한 후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총14개 조...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 철학적 의미
이 논문은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의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II절에서는 철학자들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증을 소개한다.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 중 하...
【연구논문】
녹색금융의 형성과 구조에 대한 제도적 검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면서 재조명되는 것이 녹색금융이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및 에너지 등의 부문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해당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녹색금융이라고 한다. 녹...
  제29권 2022.06
  제28권 2022.02
  제27권 2021.09
  제26권 2021.02
  제25권 2020.09
  제24권 2020.02
  제23권 2019.09
  제22권 2019.02
  제21권 2018.09
  제20권 2018.02
  제19권 2017.09
  제18권 2017.02
  제17권 2016.09
  제16권 2016.02
  제15권 2015. 09
  제14권 2015. 02
  제13권 2014. 09
  제12권 2014. 02
  제11권 2013. 11
  제10권 201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