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29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9
【편집위원장 서문】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29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이번 「환경법과 정책」 제29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기반해법(NbS)”,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BBNJ)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
【특 집 Ⅰ】기후변화 대응과 자연기반해법(NbS)
생태계 기반 적응(EbA) 접근법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사례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생태계 기반 적응 접근법은 기후변화에 의한 악영향에 대한 대응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탄소중립 관점에서 본 산림경영의 문제와 자연기반해법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국가전략은 반드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림지역에서 탄...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기후정의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이하 NbS)이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기후정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동향과 비판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에 NbS가 기후정의에 부합하면서 국내의 기후위기 ...
【특 집 Ⅱ】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BBJN)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UNCLOS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 방안의 논의동향-UN BBNJ 제4차 IGC회의 및 수정초안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현재 UN총회는 UN해양법협약하에 2017년 12월 UN 총회가 결의문 72/249를 통해 국가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부간회의(BBNJ IGC)를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의 시사점
2004년부터 진행된 국제사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협정 채택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EIA)제도라는 점에서 협정 채택, 비준 시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사업...
BBNJ협정 논의에서의 기존 협약 저해금지에 대한 연구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중심으로-
UNCLOS 하에서 성안되는 BBNJ 국제문서는 UNCLOS와 정합성을 가져야 하며, 기존의 관련 국제문서, 체제, 세계적, 영역적, 지역적 기구를 저해하지 않을 것(should not undermine)을 협상원칙으로 하고 있다. BBBJ의 규율대상인 해양유전자원(Marine...
BBNJ 협정 수정초안의 CBTT 관련 규정의주요 내용과 쟁점
2004년 유엔총회 결의 59/24에 따라 시작된 BBNJ 협상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차례의 작업반 회의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의 정부간회의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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