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환경법과 정책 공식전자저널 NewsLetter:::
제1권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1
[특집]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EU의 해양 유류오염방제 법제에 관한 연구 / 신옥주
환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에 와서 환경보호의 큰 관건은 장기적으로 전망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결부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일일 것이다. EU는 환경보호정책을 경제․공업․사회정책과 연계하여 추...
EU의 해양 유류오염방제 법제에 관한 연구 토론문 / 이종영
2008년은 UN이 지정한 ‘지구의 해(IYPE)’이다. 매년 지구환경보고서(State of the World)를 발간하는 월드워치연구소(Worldwatch Institute)는 지구의 해인 올해 25주년 특집판의 주제로 ‘지속가능 경제(Innovation for a Sustainable Economics...
미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 / 소병천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는 12,547kl, 약 10,900톤의 원유를 충남태안 앞바다에 쏟아 부었으며 그 피해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바다는 많은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 유류에 의한 오염,...
미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 토론문 / 김홍균
소병천 교수님의 연구 성과 및 발제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미국 유류오염법과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체제와 비교를 통해 유류오염피해의 구제라는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고, 발제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고찰 / 함태성
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하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서해안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현재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 중에 있다. 그리고...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고찰 토론문 / 강현호
함태성 교수님의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과제”에 대한 발제문을 통해서 유류오염피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등 여러모로 배우는 바가 많았습니다. 훌륭한 발제문을 발표해 주신 것에...
[연구논문]
서구유럽의 배출허가체계에 관한 연구 ― 독일,벨기에,스웨덴을 중심으로― / 한상운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체계는 우선 환경정책의 목표를 나타내는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각종 매체별로 배출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각 매체별로 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침해에 대한 留止請求權의 논의현황 / 전경운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하여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연, 열, 소음, 진동과 기타 불가량물(Imponderabilien)의 유입(Zuführung)에 의한 임밋시온의 형태로의 환경침해가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유지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에 따른 관련당사자들의 민사책임의 양상 고찰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미국 학설 및 판례 태도 개관― / 박태현
이른바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유지청구에서 토지이용관계의 선․후 문제는 통상 가해행위의 위법성 여부 즉 환경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요소로 고려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사례는 일조권 침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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